지난해 베이징의 관료들이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대처하며 암시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 보안군의 장갑차들이 홍콩의 거리로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중국의 관리들은 1997년 중국 반환 당시 약속했던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기 위해 군인들이 했을 일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뤄졌다 열린 베이징의 연례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폭탄선언을 했다.

위원회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의회는 이 법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분리주의,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 그리고 “외국과 해외 세력의 활동” 등 홍콩 내부 문제에 “개입”하여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 홍콩에서 공포될 수 있다.

미국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 5월 27일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현지의 사실 관계”가 홍콩이 더 이상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홍콩의 많은 기업들이 한때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점점 더 가능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홍콩에도 관세, 무역 제한, 그리고 비자 요구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가혹한 보안법보다 더한 고통을 홍콩에 안길 것이다.

베이징과 홍콩의 관료들은 이 국제도시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사석에서 중앙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강제한다면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법이 “(정의된 바 없는)외부 세력”에 의한 분리와 간섭 행위를 표적으로 삼아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과 같이 시위대가 경찰에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홍콩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것이다.

5월 25일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 셰펑(謝鋒)은 외교관, 사업가, 그리고 기자들 대상의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은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두운 해외 세력들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법적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이 당황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좀 더 위협적으로는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국의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셰펑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안된 법안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이며 홍콩의 준의회인 입법회 의원을 지낸 마가렛 응이 지적했듯 세부 사항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제안된 법안이 영국과 중국 간의 반환 협정뿐 아니라 홍콩을 위한 중국의 자체적인 소헌법인 기본법에 구멍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이 자체적으로 형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만 자체 기구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홍콩 자치 보장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홍콩 보안법은 이 원칙을 파괴한다. 사실 중앙 정부는 홍콩 입법을 허용하는 기본법 조항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외교, 국방, 그리고 홍콩 자치와 관련이 없는 “기타 사항”과 연관될 때만 허용된다. 홍콩의 민주당 의원들은 제안된 법안의 내용이 홍콩 자치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반역, 분리, 소요, 전복, 그리고 홍콩의 기관과 외국 정치 조직 간의 유대를 금지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2003년에 이런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로 좌절됐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기본법 부속서에 국가보안법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홍콩의 변호사협회는 새로운 법안이 기본법에 명기되어 있는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홍콩의 법률 및 기타 규범을 위반한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새로운 법안을 감독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중국이 홍콩에 비밀경찰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의 해석과 대상의 문제에서 본국의 의지가 우세하지 않을 리가 없다. 홍콩 기본법은 중앙 정부의 그 어떤 조직도 홍콩의 자치 문제 해결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 요원들은 실제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2015년에 홍콩의 서점 주인을 납치하여 본국으로 압송한 사례도 있다.

이제 세 개의 광범위하지만 서로 연결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첫째,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 규제가 완화되면서 또다시 거리에서 분노가 폭발할까? 둘째, 홍콩 내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콩이 계속 본토와 편안하게 떨어져 있는 금융, 상업, 그리고 미디어의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이주할 것인가? 중국이 홍콩을 “적색”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인가? 미국의 행동은 홍콩의 시민과 기업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홍콩의 청년 세대 정체성은 지난해 시위에서 형성됐다. 시위는 2019년 6월 중국 내의 범죄 혐의가 있는 홍콩인들을 본국으로 재청구 기회 없이 송환할 수 있는 법안 초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시위는 순식간에 지역 및 중앙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의 항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간이 지나며 시위대는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그리고 가끔은 실탄에 점차 강하게 의존하는 경찰 진압에 대항하며 새총, 화살, 가솔린 폭탄을 사용하며 폭력적으로 변했다. 1960년대 공산당이 영국 식민지에서 폭동을 진압한 이후 지금까지 홍콩에서 이런 폭력 사태는 없었다.

지난해에는 운동가들이 홍콩의 유일한 보편 선거로 선출되는 정부인 구의회 선거로 관심을 돌리면서 시위가 점차 사그라졌다. 선거에서는 베이징의 기득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며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다. 주장이 관철된 셈이었고, 많은 시위 참가자들은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갔다. 1월, 삶이 평소와 비슷한 무언가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판데믹이 강타했다. 홍콩 당국은 잘 대처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네 명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반복되는 대립이 진정된 것은 의도치 않은 축복이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지난 일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1년 내내 홍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홍콩 주재 중앙연락판공실(중련판) 주임에 체제 지지자인 뤄후이닝(駱惠寧)을 임명했다. 한때는 이 조치가 단순히 본토 기업과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중련판은 홍콩의 최상위급 권력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중련판 네트워크는 기업, 시민 사회, 학교, 신문과 정당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홍콩 최대 규모 출판사와 서점 체인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과 주요 도시에선 성장과 시장을 제치고 당서기가 실권을 쥐고 있으며 홍콩도 예외는 아니다. 중련판은 목소리가 작았던 시기를 지나 지금 거의 모든 문제에 견해를 밝히며 정기적으로 민주당 진영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4월 법률 전문가들이 기본법 22조가 중국 본토 기관의 홍콩 내정에 대한 간섭을 금하고 있다고 반발했을 때 중련판은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람 행정장관은 중련판의 입장을 지지하여 중국의 연락사무소가 홍콩 정부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홍콩의 저명한 민주 운동가 마틴 리, 변호사 마가렛 응과 같은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사 15명이 체포되어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되었다. 많은 홍콩인들은 수많은 유명 인사의 동시 검거를 베이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했다. 5월에는 학교 졸업 시험에 중국 공산당 이전의 역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문항이 있어 중앙 정부가 반발하며 개입하기도 했다. 본국의 지침에 따라 홍콩 입법회는 국가(國歌)에 대한 모욕죄 법률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국제 축구 경기에서 홍콩 팬들은 국가 제창 중 야유를 보내기도 한다).

5월 27일에 홍콩 보안법의 두 번째 심의가 있었다. 홍콩 입법회 주위에 집결하여 의회의 처사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진행하려던 시민들은 수백 명의 경찰에 의해 밀려났다. 다른 지역의 시위에서는 경찰이 후추탄을 발사하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포함한 360명 이상의 시민들을 체포했다. 올해 들어 처음이었던 5월 24일 시위 시도(사진)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전술은 뚜렷했다. 조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움직여서 주변을 봉쇄하고 시위 참가자 다수를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전술에 비추어 볼 때, 시위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암울한 일자리 전망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공간이 급속히 위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 전복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여름의 저항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공공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더 쉽게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제한은 최소한 홍콩인들이 전통적으로 대대적인 촛불 집회로 기념하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기념행사가 열리는 6월 4일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경찰은 이 연례행사의 허가를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폭력 사태 발생을 이유로 들어 수많은 시위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시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의 최대 규모 시위에는 200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집결했다. 이번 주, 시위대가 도시 교통망을 방해할 우려 때문에 상사로부터 재택근무를 주문받은 회사원들은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의 혼란 사태와 올해의 방역 조치 이후, 많은 홍콩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중국을 흠모하는 일반 시민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 소식에 환호했다.

거리 시위를 지지하는 세력이 유지될 것인지 판단할 지표는 중국 통치 기념일이자 전통적으로 시위가 있는 날인 7월 1일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나타난다면, 올해 여름은 길고 더운 계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요 사태와 관련된 범죄로 약 9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체포된 이후, 가장 열정적인 시위자들 중 다수는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 중 일부는 대만으로 피신했다.

산업 영역에서는, 홍콩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들이 지난해의 범죄자 인도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적 있지만 올해는 더 조용해 보인다. 점차 홍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분명히 웃으며 견뎌 낼 것이다. 지난해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외국 기업의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홍콩에 사무실을 보유한 중국 기업의 수가 처음으로 미국 기업의 수를 앞질렀다(표1 참조). 지난해 말 홍콩 증시에서 본토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3퍼센트였는데, 5년 전에는 이 수치가 60퍼센트였다. 많은 본토의 기업들은 채권 판매를 위해 홍콩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표2 참조). 프랑스 은행인 나틱시스(Natixis)에 의하면 2018년 홍콩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약 70퍼센트가 중국 기업의 것이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외 자본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뉴욕보다는 홍콩으로 쏠리고 있다. 온라인 검색 기업 바이두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하고 홍콩에 상장할 수도 있다. 넷이즈(NetEase), 씨트립(Ctrip), 그리고 제이디닷컴(jd.com)과 같은 다른 중국의 기술 기업들도 알리바바를 따라 홍콩에 2차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홍콩 경제 스펙트럼의 다른 극단에는 중국 정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탈출한 도피 자본이 있다. 그러나 한 평론가는 본토의 관료들로부터 돈을 숨기는 이들이 “아직도 홍콩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평했다.

홍콩 보안법이 외국 기업인들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은 작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안법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많은 이들이 공포로 인한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했었다. 영국 기업인들은 경영인들의 홍콩 이전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밴쿠버에서 화웨이 창업주의 딸을 인도해 오려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중국이 2018년 12월부터 억류해 온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과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의 잔인한 구금 사례는 홍콩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본토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한다. 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두 명의 외국인이 구체적인 혐의 없이 530일 이상 구금되어 있다. 그런데 당국은 모든 조치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가진 의문은 이렇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홍콩에 들어오는 것인가?”

이제 시선은 워싱턴에 집중되고 있다. 홍콩이 더 이상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통보한 폼페이오 장관의 결정으로 강력한 법적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1992년 제정돼 지난해 개정, 강화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에 따르면 홍콩이 중국 본토의 여타 지역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는 홍콩을 무역 및 기타 목적에 있어 별도의 독립체로 취급할 수 있다. 이제 백악관은 홍콩의 특권 중 어떤 것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홍콩이 누리는 특권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어떠한 노력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홍콩에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기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까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무역 정책실장을 지낸 제임스 그린(James Green)에 따르면 이 조치들은 정밀하게 배치하기 어렵고, 본토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활용하고 있다는 등의 일부 추측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치는 보통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에 적용하는 법적 권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유력한 방안으로는 홍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관료들에 대한 비자 거부나 재산 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가 있다. 홍콩의 지위를 파트너로 조정해 민감한 품목과 기술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관료들은 명의만 홍콩에 둔 회사들이 이란이나 중국 본토로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홍콩은 중국을 분노하게 할 것을 우려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꺼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 상원은 홍콩에서 인권 침해 세력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역시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그는 작년 홍콩정책법에 힘을 실어준 개정안에 마지못해 서명했다(그전에 그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주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 관계와 미국 정치에서 예측불허의 과열 시기다. 한 의회 직원이 말한 대로 미국 텔레비전에서 홍콩의 거리에서 머리가 깨지는 장면이 방송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에게 부드럽고 인권에 약하다는 민주당의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베이징에서 외국의 간섭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면서 미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콩의 자유만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강대국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 역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