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로부터 파괴와 죽음, 수백만 명의 난민의 탈출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의 관심은 유럽에서 대규모 현대전이 일어날 것인지에 쏠려 있다. 많은 사람이 한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암울한 순간일수록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분쟁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해 면밀히 생각하고 냉담하게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위험이다. 지금 우리는 미·중간의 전쟁이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중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2020년대는 결정적인 10년이 되리라는 것이 양국 전략가들의 생각이다.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2020년대는 위태로운 10년이 될 것이다. 이 두 강대국이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 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만약 공존에 실패한다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제1차 세계 대전처럼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미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력 충돌은 아직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부분적으로는 양국 간 역학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14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대전략을 바꾼 것이다. 기존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증진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변화였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2017년 이후 완전히 대 중국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이를 ‘새로운 전략적 경쟁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중국과 미국은 향후 10년간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미·중 관계의 긴 변화의 한 지점에 서 있다. 분석가와 평론가들은 어떤 형태이든 위기, 갈등은 물론 전쟁까지도 불가피하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외교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위기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진짜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가피성에 대한 담론이 힘을 얻게 되고, 상대방을 악마라고 비난하는 일이 늘어나게 된다. 정책 방향 또한 굉장히 미묘하게 전쟁 예방에서 전쟁 준비로 옮겨간다. 1914년 유럽 국가들을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몰아넣은 몽유병이 남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심오하고 상상으로 가득한 역사의 힘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전략적 사고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상호 억지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가 무력 충돌이 아닌 경쟁을 주도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실제로 앞으로 1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치적 상황은 결국 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 전략적 사고는 더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며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적 민생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다른 사고방식(思维, sīwéi)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지금부터 10년을 헤쳐 나가야 한다.

1. 민족주의라는 덫

나는 18살 때부터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호주 국립 대학교에서 중국어와 중국사 학사 학위를 받았다. 또, 베이징,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등에서 다양한 외교부 업무를 하며 중국 전역에서 숱한 우정을 쌓아온 바 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정기적으로 중국과 대만을 방문했는데, 호주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나는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전통을 포함한 중국의 놀라운 고전 문명은 물론, 인류의 4분의 1을 빈곤에서 구해 낸 마오쩌둥 시대 이후의 경제적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나는 3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1958년 대약진 운동 당시 마오쩌둥의 국가적인 약탈과 수백만 명의 죽음, 귀중한 문화유산의 파괴로 이어진 문화혁명과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관해 깊이 비판해 왔다. 1989년 5월 말 천안문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젊은 얼굴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6월 4일 탱크가 진입하기 전까지 일주일간 나는 그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읽고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2008년 내가 호주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인권 문제를 모두 회피할 수는 없었다. 첫날 나는 북경 대학에서 중국어로 공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나는 중국 전통 내에서 우정에 대한 최고의 고전적 이상, 즉 诤友(zhèngyǒu, 젱유)라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했다. 친구 간에 의절하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파한 것이다. 그 이상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나는 연설 도중 티베트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는 분노했다. 또한 평소에는 무관심한 호주 정치계, 재계, 언론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질문했다. “왜 금기시되는 주제를 언급해서 중국을 화나게 한 것인가?” 이유는 간단했다.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어느 국가이든 대중국 외교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 일부분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거주했다. 그 경험 덕에 미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에 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위대한 문화적 가치, 즉 가족에 대한 사랑, 높은 교육열, 그리고 열정과 고된 노력으로 이루어 낸 활기찬 기업가 문화도 보았다. 

미·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지적, 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 역사와 사상에 관해 공부해 왔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서구 출신 인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서구의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속한다. 내가 총리와 외무 장관을 지냈던 나라, 즉 호주는 100년 넘게 미국의 우방이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미국이 구축해 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속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미국과의 동맹이 미국의 모든 정책적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 적은 없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호주 노동당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다. 또한 나는 미국 국내 정치의 실패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서도 우려한다. 

중국과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강경한 민족주의는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향에 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나의 견해는 내가 미·중 관계에 관해 내리는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으로 만족스럽고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으로 유용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2. 오해의 결과

미·중 관계의 현 상황은 역사적으로 유구한 분쟁의 산물이다. 수 세기에 걸쳐 상호 몰이해와 의심이 반복되어왔으며, 종종 과장된 희망과 기대의 시기가 뒤따르다가 서로 다른 정치적, 전략적 요구에 직면하여 무너지곤 했다. 지난 150년 동안 양측은 불화의 원인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며 비난해 왔다. 

좁게 보자면, 중국과 미국 간의 현대적인 관계는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유지되어 왔다. 혹은 소련이나 9.11 테러 이후 이슬람 무장세력과 같은 공동의 적에 맞서면서 유지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금융 안정과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물론, 인권 문제는 항상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중국 공산당(CCP)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자유화를 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껏해야 서로의 정치 체제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였다. 오랫동안 경제적, 지정학적, 다자간 요인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교적 탄탄하게 미·중 관계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그 요인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충분히 교육받은 엘리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문화적 규범, 표의문자 언어, 고대 윤리 개념, 그리고 현대 공산주의 리더십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며, 이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역할에 새롭게 부상한 경쟁자인 중국에 관해 불확실성과 불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불신의 틈은 수년 동안 커지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자칭 ‘평화적 부상’을 믿지 않는다. 특히 미국 국가 안보 기관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전략적 적수를 속이는 것에 관해 양심의 가책도 느낀 적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이 ‘평화적 부상’이라는 중국의 슬로건을 외교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섬 매립, 인도양 주변의 중국해군 기지 건설, 미국 정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을 지적하며 중국의 침략은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그 증거로 중국은 미국의 거듭된 감축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미국의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를 약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화웨이에 대한 제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과 동맹국의 항행의 자유에 관해 주장하는 것은 중국 영해에 대한 적대적인 간섭으로 보고 있다. 

3. 투키디데스 함정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이것이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공포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하겠다고 위협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앨리슨의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역학관계가 존재한 여러 역사적 사례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여러 측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의 많은 요소가 오늘날의 미·중 관계에 이미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일종의 냉전(cold war) 2.0으로 변이되어 다시 열전(hot war)을 촉발할 위험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해커들은 파이프라인과 전력망에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기반 시설을 무력화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전통적인 군사 교전도 가능한 영역 안에 있다. 미국에는 자국이 보호하기로 약속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있고, 중국의 야심은 그러한 동맹에 맞서고 있다. 대만에서 남중국해, 필리핀, 동중국해, 일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의 한계를 점점 더 시험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확장의 주요 목표는 미래의 대만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 해군, 공군 및 정보 능력의 확장은 더 광범위한 도전이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도전 말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과 현대화 및 잠수함 능력의 증가, 그리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근해 및 남중국해를 벗어나 대양 작전이 가능한 해군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동아프리카와 홍해의 지부티에 이르기까지 우방국과 파트너가 제공하는 일련의 이용 가능한 항구의 도움을 받아 인도양을 가로질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 극동, 지중해, 발트해에서 실시한 합동 육상 및 해상 훈련을 포함하여 러시아와의 더욱 광범위한 방식의 군사 및 해군 협력이 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전략가들이 단순히 대만 해협보다 훨씬 더 넓은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4. 시진핑이라는 권력

역학관계의 변화 이면의 또 다른 측면은 변화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성격이다. 마오쩌둥 이래, 중국에 지금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 시진핑의 영향력은 당과 국가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어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 기민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가 당 전체에 걸쳐 행사한 반부패 캠페인은 거의 산업 수준에 이르는 국가 부패를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또한 자신의 최고 권위를 행여 위협했을지도 모르는 거의 모든 경쟁자를 당에서 축출하고 종신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청소’할 수 있었다. 

중국이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서 언젠가는 정치적으로도 자유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미국인들에게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극단적으로 느껴진다. 미국 정부가 보기에 시진핑은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가식적으로나마 보여주기 위한 노력 자체를 포기했다. 그는 또한 시장 주도 모델을 뒤로하고 민간 부문보다 국영기업을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했다. 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 질서의 조건을 다시 쓰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시진핑이 점점 더 반미적인 방식으로 중국 민족주의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미국은 시 주석이 서태평양의 현실을 바꾸고 동반구에서 중국의 세력권을 확대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시진핑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중국 경제의 힘을 이용하여 자국의 국내 정치 모델을 나머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본다.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국익과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수용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공식적인 세계관의 이러한 변화가 미국과의 충돌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진핑은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다른 국가들에 중국의 모델을 도입하도록 제안하지만, 어떤 국가에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핵심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데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크게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중국이 특히 대만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을 현대화했다고 주장하며, 국익 증진을 위해 중국 경제를 이용한 것에 관해 사과할 생각도 없다. 또한 국제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자 기구의 규칙을 새로 쓰기 위해 중국이 되찾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사용한 것에 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리한 서방 열강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시진핑이 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은 2035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를 ‘다른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보통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 규모를 두 배 또는 세 배로 늘려야 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 공산당이 5년 주석 임기에 2선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결정을 내렸음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은 2020년대를 거쳐 2030년대까지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남을 수 있다. 중국이 한 세기 이상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그의 치하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권력 균형이 바뀌면서 시진핑은 향후 15년 동안 그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 더 대담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수복이다. 

5. 번역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서 시진핑의 국가적, 세계적인 야심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 미국뿐이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일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미국에 관해 문외한이 아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고 얼마 안 된 시기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1980년대 하급 관리로서 아이오와 시골의 한 가족과 함께 지낸 일은 유명하다. 다시 20여 년 후에는 중국 부주석으로서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의 초청으로 일주일 동안 미국의 여러 도시와 주를 방문했다. 2010년 시진핑은 외동딸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 학부 학위를 받게 했다. 시 주석은 또한 그의 정치 경력 내내 베이징과 지방으로 수많은 미국 대표단을 초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영어로 말하지도 않고, 영어를 읽지도 않는다. 정확성이나 뉘앙스가 부정확한 중국의 공식 번역본을 통해 미국을 이해한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 정책 관료와 정보기관에서 생성한 공식 브리핑은 미국을 호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진핑을 화나게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중국 관리들도 그가 듣고 싶어 하는 것과 일치하는 분석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을 비롯한 그 어떤 미국의 지도자도 시진핑이 미국을 경험한 것만큼 중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미국 지도자 중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번역본에 의존해 왔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호주의 외무 장관과 총리로 재임할 당시 운이 좋게도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다른 중국 관리들과도 그들의 언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서구 정치 지도자들도 중국어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략통 대부분은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이나 평화적인 발전에 관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중국이 전략적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과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이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다. 시 주석의 통치하에 중국의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에 문제는 중국과의 대결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관건은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그리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입장은 중국 측도 미국을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6. 프레임워크라는 희망

따라서 중국과 그 우방국들,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21세기의 국제 관계에 있어 무엇이 과연 최악의 난제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이며 실질적인 의무이다. 즉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의 변화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국제 사회가 지난 75년여간 이루어 낸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의 문제이다. 1945년 이래로 국제 관계를 지탱해 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강대국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전략적 출구 또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찾아내야 한다. 

레닌의 질문을 빌려와서 논의해 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단계로서 양측은 상대국이 자국의 행동을 어떻게 읽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최소한 전략적인 언어, 행동, 외교적 신호가 양측의 정치 문화, 시스템,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지에 관해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에 관해 전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그다음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의 공동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매우 힘든 작업이겠지만, 다음의 세 가지 관련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 레드라인 탐색: 대만 문제와 같이 의도치 않게 넘어설 경우 군사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서로의 전략적 레드라인을 탐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에 합의함.
• 전략적 경쟁 분야 확인: 전면적인 전략적 경쟁이 뉴 노멀로 받아들여지는 대외 정책, 경제 정책, 기술 개발 분야를 서로 확인함. (반도체 분야 등)
• 협력 분야 정의: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이 인정되고 권장되는 분야를 정의함. (기후 위기 문제 등)

물론 이 중 어느 것도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양국 정상이 관계에 관해 전권을 위임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나 현실 가능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합의가 그렇듯, 악마는 물론 디테일과 집행에 있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신뢰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 각국이 이미 준비한 정교한 국가 검증 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것이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소련과 정상회담에 임할 때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앞세웠던 소련 속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핵심은 바로 ‘검증’이다. 

이런 유형의 공동 전략 프레임워크로 위기, 갈등 또는 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가능성은 감소시킬 것이다. 물론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위반해서 상대방을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다만 공동 프레임워크는 바다나 영공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어떤 합의된 공동 프레임워크라 할지라도 중국과 미국이 상대방에게 대항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재앙을 겪을 뻔했던 경험 이후 결국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둘의 순탄치 않은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분명히 오늘날 미국과 중국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경쟁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미래를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크든 작든 각국이 자국의 온전한 영토, 정치적 주권, 번영의 길에 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국제 질서를 반길 것이다. 또한 개별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거대하며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국제 시스템과 그에 따라 국제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랄 것이다. 미·중 관계의 미래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