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시인의 말이다. 사회는 갈등으로 화합을 피우며 성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오랜 시간 개화기(開花期)를 맞지 못했다. 오늘도 정치권에선 역사 인식이 도마 위에 오른다.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는 열매 없는 진통의 연원을 찾고자 한국 전쟁의 또 다른 기억을 추적해 왔다. 그에게 대한민국 75년은 ‘여순 체제’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 행사에서 총성이 울린다. 미군정 아래 열린 해방 정국, 극심한 생활고에 더해 군정 경찰로 일제 순사가 대거 등용되며 제주 사회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른다. 한반도가 제국주의에 의해 분할 통치돼선 안 된다는 열망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 경찰은 군중에게 총을 쐈다. 이를 시작으로 좌익 세력인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퍼센트가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이뤄진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봉기를 시작한다. 제주 4·3 사건의 시작이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대한민국 육군 제14연대의 좌익계 군인들 역시 반란을 일으킨다. 제주 4·3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0월 24일 《여수인민보》 에 실린 이들의 강령은 두 가지였다.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이들은 좌익 세력들과 합세해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한다. 같은 해 5·10 총선거로 탄생한 이승만 정부는 반란군이 점거한 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군을 파견한다. 지리산으로 입산해 빨치산이 된 반란군은 결국 진압됐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전국적인 반공 색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최고의원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했다. 유족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같은 해 3월 김재원 당시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한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정신 수록을 반대한다며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 말했다. 왜 역사는 정치에 동원되고 현실의 이념 논쟁으로 촉발되는가. 지금 ‘여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요원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여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

1948년 제주에서 4·3 봉기가 일어났다. 제주는 당시 대한민국 총선거 실시를 반대했고 무장대는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주민들을 산으로 보냈다. 결국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제주에선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 지역의 14연대를 제주 봉기의 진압군으로 보내려고 했다. 14연대 좌익계 군인들은 동족을 살해할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우익계 경찰과 가족을 살해하고 여수, 순천, 구례 지역을 점령했다. 정부는 이곳으로 진압군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반란군에게 협조했던 주민들을 포함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다. 이처럼 반란군과 진압군에 의한 상호 학살이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이후에도 학살이 지속된 것으로 안다.

그렇다. 여순 사건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다. 반란군 진압 이후에도 1950년 한국 전쟁까지 그 지역에서 좌익 색출과 학살이 지속된다. 제주 4·3 사건도 여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 정부가 1948년 11월 제주에서 ‘초토화 작전’을 벌이며 주민들을 향한 학살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무수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여순 사건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다. 반란, 항쟁, 학살의 측면이 모두 있다. 어느 한 가지로만 특징지어 말할 수 없다. 제주 4·3의 경우 항쟁의 측면이 강하다. 여순 사건은 그 지역 좌익의 역할이 크지 않아 항쟁이라기보단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에 가깝다. 거기에 진압 과정에서 정부군이 지역 주민을 대량 학살했으니, 반란과 학살의 측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반란은 보통 부정적 뉘앙스로 인식된다. 여순 사건에서 군의 항명은 어떻게 봐야 하나.

반란은 부정적인 용어긴 하지만 중립적인 용어기도 하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권력에 대해선 국민들의 반란권이 있다고 했다. 체제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주의 등 억압적인 체제에서는 국가에 대해 국민이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반란을 부정적인 용어로 보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자 저항권이라는 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 권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순 사건의 경우 그냥 저항이 아닌 무장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반공주의 체제의 시발점이자 국가보안법 탄생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현상들이 숱하게 발생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 3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일본 식민지 체제와 같은 국민 탄압이 반공주의의 이름을 쓰고 지금까지 지속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겠다.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것

이승만 정부는 왜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제정했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 달 만에 체제를 부정하는 반란이 일어나니 이승만 정부는 패닉에 빠졌다. 처음엔 내란 행위 특별법을 만들어 내부 좌익들을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다. 당시에도 내란죄나 형법은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별도의 특별 형법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의 진통 중 하나였다. 국가보안법에 제기되는 문제 중 핵심은 무어라 생각하나?

국가보안법은 외적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닌 국내의 체제 반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즉, 포커스가 국민에 맞춰져 있다. 정치적 통제는 각종 내란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모두 처벌이 되는데 이 법이 왜 필요할까?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고무 찬양 조항으로 불리는 제7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한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문제다.

제7조가 말하는 내용이 국가보안법 전체를 관통하는 아이디어라 보나.

그렇다. 사상에 따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행동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생각을 품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통제한다는 게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이다. 일제 강점기 때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 통제법적 성격을 가졌다. 서적의 출판이나 독서도 처벌이 된다. 이는 근대 형법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근대 형법은 분명히 행동에 대한 통제인데 국가보안법은 행동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소설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게 포인트다.

근대법과 배치되는 또 다른 지점이 있나?

법의 적용 역시 근대법의 성격과 배치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 현대그룹 명예 회장이던 정주영 씨는 1998년 소 떼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반면 문익환 목사는 1989년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일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전근대적인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꿨나?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의 등장을 막았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보라고 함은 사회주의나 민족주의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1950년대에 활동했던 조봉암 선생의 경우 평화 통일론을 주창했지만 사형당했다. 국가의 기본적인 공식 이념인 반공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모두 통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은 물론이고 진보 정당, 노동 운동, 또 여타 진보적인 사상이나 학문이 등장하는 걸 차단하는 정치적 효과가 발휘됐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개인들에게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탄압당한 사람들 말인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다. 그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자기 검열을 하고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심대한 영향일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정원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사건을 만들면 검찰과 국정원의 먹거리가 생긴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을 굳이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아직 ‘여순 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남북한은 휴전 중으로 아직 전쟁 상태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고 여순 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은 그 전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한국은 크게 보면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상위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실질 헌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실질 헌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헌법의 규율을 받는 게 아닌 국가보안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법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미 했던 얘기다.

 

한국 이념 논쟁의 문제

본 사건의 배경이 된 제주 4・3 사건이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웠다. 이 현상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5·18과 마찬가지다. 앞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일종의 국가 권력, 즉 경찰이나 군인에 의한 학살의 측면은 국가가 인정하기 싫은 거다. 여기서 국가란 보수 세력이 되겠다. 계속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혐오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이북의 군인들이 내려와 학살했다거나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를 인정하기 싫으니 ‘반란’의 면모를 자꾸 부각한다. 아까 말했듯 반란의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살을 부정하고자 제시된다는 게 문제다.

왜 인정하기 싫을까? 지금은 이승만 정부도 아닌데.

한국의 공안 기관이나 군・경찰・검찰의 최대 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이 현대에 와서도 계속해 이념 논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념 논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이념 논쟁보다 정책 논쟁으로 가야 하는데 복지를 이야기해도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게 문제다. 조그마한 사회 문제나 정책 이슈도 전부 이념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역사적 사건이 동원되고 이념 논쟁의 딱지가 붙는다.

한국의 이념 논쟁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념 논쟁에 터부를 둔다는 점이다. 이념 논쟁이 자꾸 화두에 오르는 이유엔 국민들은 이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민은 국가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는 것이다. 이걸 비판하면 흔히 말하는 좌익의 낙인이 찍힌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비판은 다소 일방적이다. 좌익이 반대로 우익에게 ‘우익이다, 파시스트다’라고 하는 경우는 훨씬 드물다. 독일에선 파시스트라고 하면 굉장한 욕이고 명예 훼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이 때문에 비난이 쉽게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다.

말은 대중들의 생각도 지배한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인가.

그렇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만든다고 봐야 한다. 언론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념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원리는 같다. 표준적으로 통일돼 이미 정리가 끝났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사과, 그다음엔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후에는 기념과 추모, 마지막은 국민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인 단계이고 수순이다.

이 중 가장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가해자의 사과다. 진실 규명은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물론 100퍼센트 이뤄진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당시 학살의 최종 명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5・18의 경우도 그렇다. 군인이 했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 단추를 누가 눌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과도 부분적으론 이뤄졌다. 예를 들면 국가를 대표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의 사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가해 군인 중 사격을 명령한 자들은 사과한 적이 없다.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 추모할 때 발목을 잡는 것이 지역주의 같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를 지역의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광주 5・18도 그렇고 여순 사건도 그렇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건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거기 주둔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마치 여수, 순천 사람들은 다 반란에 동조한 사람인 것처럼 주홍 글씨가 새겨졌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은 당시 정부의 정당성이 취약해 발생한 것이다. 여순 사건의 경우 이승만 정부, 5・18의 경우 전두환 정부다. 본질이 그러함에도 이것을 국민적 항의가 아닌 그쪽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제주 4·3도 마찬가지 아닌가. 당시 ‘빨갱이 섬’으로 몰리기도 했는데.

그렇다.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다. 당시 5・10 선거를 거부했던 곳은 제주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투표장으로 보내고 투표하지 않는 자들을 감시하지 않았더라면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지역이 다수 있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건 좌익뿐만이 아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면 분단이 영구화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5・10 선거의 정당성이 약했던 이유다. 폭력을 동원해 선거를 진행했지만, 제주도에서는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지역의 특수성이 일부 반영된 경우도 있을까?

5・18의 경우 DJ(김대중 전 대통령)라는 상징에 대한 광주 사람들의 지역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가 구금되면서 지역적으로 소외 의식이 작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집권에 반대하는 것을 오로지 호남의 문제로만 국한해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역시 사실이다. 여기에 영남을 포섭해 호남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여순을 포함해 일련의 사건들이 지역주의의 뿌리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 국가가 이를 지역의 문제로 호도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포섭하는 과정 중 탄생한 일종의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이다.

 

탈진실의 시대를 경계하라

강제 징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급히 일단락되고 있다. 생존자는 점점 줄어든다. 당시의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우리 사회는 반목을 멈추나?

그걸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일본이다. 모두가 사망하면 요즘 자주 이야기되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가 열린다. 당사자의 증언이 없으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문제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식으로 변한다. 그러나 생존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도 진실을 향한 싸움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존자의 2대, 3대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아픔은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쉬이 풀리지 않을 거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은폐해도 진실이 뒤집히진 않는다. 비록 목격자나 경험자가 아니라고 해도 피해에 관한 주장은 계속될 수 있다.

당사자성을 갖춘 후손들이 대를 잇더라도 이것이 자꾸 지역 혹은 일부 당사자만의 이야기로 축소되면 대중들도 이 사건을 기억할 명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럴 위험성이 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20세기의 최대 학살 사건으로 꼽히는 게 1915년의 아르메니아 학살이다.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 소수 민족 수십만 명을 학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져 그곳에 살지 않고 당시 그 지역 민족의 역사도 완전히 지워졌다. 한 세기, 두 세기 지나 들춰지기도 하지만 기억하고 보존할 역사의 당사자가 부재하니 튀르키예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게 됐다.

2기 진화위가 2020년에 출범했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겠다. 1기 진화위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을 말해 달라.

크게 보면 법적인 한계가 있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한다. 근데 이 법이 가해자를 조사하기 어렵게 돼 있다. 여기서 가해자란 군, 경찰, 국정원 등인데 이들의 자료를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조사권뿐이다. 그들이 자료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조사가 불가하다. 가해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그밖에 사회적 관심이 점점 떨어진 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해자든 생존자든 대부분 사망한 점도 한계였다.

진화위 활동을 담은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를 출간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우리 사회는 역사적 아픔을 어떻게 대해 왔다고 생각하나.

별로 긍정적 방향으로 대해 오지 못한 것 같다. 2기 진화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미 1기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뒤에 구성돼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하기엔 더 어려운 조건에 놓였다. 초기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던 유족들도 대부분 사망하거나 활동하지 않아 시민 사회의, 밑으로부터의 목소리도 굉장히 약해졌다. 개인적으론 노무현 정부 이후 우리 사회가 많이 후퇴했다고 본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후퇴의 징후는 여러 가지다. 일단 신자유주의적 흐름 때문에 사회가 많이 파편화되고 양극화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보수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퇴행이 결국은 진화위 등 여러 활동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진실 규명 활동에 제동을 거는 사회 분위기란 무엇을 뜻하나?

일련의 활동이 지속은 됐지만 대체로 제도화됐다. 각종 기구의 설립 등은 긍정적이나 이것이 관료들이나 일부 유족의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보상의 문제로 굳어지니 일반 시민 사회로부터는 점점 괴리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이권 사업화 역시 퇴행의 징후라 볼 수 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유족들은 처음엔 진상 규명을 외친다. 정부는 돈다발을 흔들며 다가온다. 돈으로 보상해 일부 유족들을 입막음하면 이를 거부하는 소수의 유족들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반복되는 문제다.

정치인이나 역사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 특히 청년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젊은 세대들에게 이미 역사화된 이 오랜 일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건 꼰대 같은 소리다. 알면 좋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문제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검찰권 행사 등의 뿌리를 모르는 거다. 사실은 모두 과거의 문제와 연결된 것들이다. 흔히 ‘검찰권 남용은 문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허사다. 왜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가 지난날 그릇된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의 연장이라 보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시민들의 몫이다. 과거의 공권력이 어떻게 대중을 탄압했고 어떤 식으로 책임지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언제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를 보자. 이들은 권력에 저항한 자들도 아니다. 이들의 죽음은 왜 어이없는 죽음이어야 하는가. 과거를 모르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70년 전부터 책임 회피는 계속돼 왔다. 그렇기에 역사 교육, 시민 교육,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우리는 어떻게 사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학교에서 배운 공식적 역사가 아닌 이면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투어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면 배울 수 있는 점도 많다. 다만 투어에서 끝나기보다 투어를 통해 추가적인 학습과 연결이 되면 좋겠다.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야와 체계가 잡힐 테니 말이다.

 

디지털 매카시즘

김동춘 교수와의 인터뷰는 하나의 ‘재확인’이었다. 소통과 대화보다 법의 잣대가 먼저 들이밀어지는 행태의 근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청년 세대는 이 기묘한 불통과 압제를 냉소하면서도 그 뿌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같은 청년 세대로서, 이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닌 교육 부재와 정쟁의 산물임을 재확인했다. 여순 사건은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누군가는 이미 잘 아는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낡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작심 발언이 화제였다. 그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과제들을 폭넓게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몰라서 개혁 못 하는 게 아니다, 아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못 한다.” 통화 정책의 원론으로서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다 나온 말이 큰 공감과 반향을 일으켰다. 통렬한 말이다. 공감의 저변엔 지금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가 사회 갈등의 극복이라는 인식이 있다. 반향의 배경엔,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도달키 어려운 목표인지에 대한 탄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축약하면 형용 모순에 가까운 현실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90.8퍼센트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집시법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갈등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 돼 두 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회 곳곳의 파열음은 한국 사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소리를 낸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통합’을 과제로 내세우지만, 모두가 제대로 된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갈등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이 갈등 조정이자 타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엔 오랫동안 정치가 실종된 셈이다.

고려대학교 박길성 교수는 저서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을 복합, 복잡, 압축 갈등으로 표현한다. 동시대 현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복합 갈등이고, 갈등을 만들어 내는 축이 다층적으로 중첩돼 있으니 복잡 갈등이며, 갈등의 형성이 응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압축 갈등이라는 것이다.^[1] 해결이 어려운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더 큰 문제가 발견된다. 한국 사회가 쏟아내는 갈등의 근원엔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축의 갈등은 쉽게 이념 대결로 변질한다. 물론 김동춘 교수의 말처럼 이념 논쟁은 얼마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논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더 어렵다. 박길성 교수는 그 이유로 갈등의 형성 과정을 제시한다. 이념의 향방에 따른 정책의 차이가 아닌 국가 정체성에 대한 다른 입장에서 이념 갈등이 비롯된다는 것이다.^[2] 흔히 한국의 이념 갈등을 두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표현이 쓰이곤 하는데 아주 틀린 수사가 아닌 셈이다. 다시 이창용 총재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길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간극을 메우는 것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간주관성이란 공동체적 자아, 공유적 이해, 합의된 객관성 등을 의미하는 다학문적 용어다.

한국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도 불구, 결국 소련과 중국의 힘을 업은 공산주의의 적화 야욕을 한국과 연합군이 패퇴시킨 명예로운 전쟁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억 속 한국 전쟁은 국가 폭력의 온상이다. 제주 4·3 사건부터 여순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국민 보도 연맹 사건 등 국가가 저지른 학살은 감춰졌고 국가는 그 정당성의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을 만들어 냈다. 상술한 박길성 교수의 책이 출간된 2013년, 김동춘 교수는 저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를 출간해 이 문제를 다뤘다. 공식적 역사가 아닌 학살의 기억에서 다시 쓴 그의 기록은 고루하게만 보였던 ‘과거 청산’이 왜 우리 사회의 선결 과제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는 전쟁과 학살이 우리 사회에서 ‘죄와 책임’의 문제, 사법 정의와 도덕 질서를 완전히 뒤헝클어 놓아, 전쟁의 논리가 일상의 사회적 유대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3] 인터뷰에서 지적한 것과 연결된다. 국민은 국가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의 뿌리가 일련의 은폐된 역사에 있는 것이다. 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리하자면, 서로 다른 기억 속에서 다르게 형성된 국가 정체성 탓에 서로가 생각하는 정당성의 대립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연일 논란이 되는 노동계의 집회에 있어 정부 여당과 노동 운동계가 극한 대치하는 것에도 상호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쪽은 법과 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며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순하게 보지만, 다른 한쪽은 이것이 민주화 이후에도 자행되는 부드러운 국가 폭력의 연장선으로 본다. 전제가 이러한데 타협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김동춘 교수는 국가 정체성이자 사회 질서, 법과 도덕의 기본으로 ‘기억의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과거 청산의 어려움을 “국가를 만드는 일과 맞먹는다”고 표현한다.^[4] 과연 우리 사회는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유력 정치인들의 망언은 2023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2기 진화위의 수장은 역사 인식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9일 공식 일정에서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처음 봤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같은 학살을 ‘국가 범죄’, ‘국가 폭력’으로 교육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진화위 수장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이는 또다시 이념 논쟁의 탈을 쓰고 서로를 향해 말의 총구를 겨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그 속에 숨겨진 낙인과 악마화다. 그리고 그 악마화의 역사는 여순 사건에서 ‘빨갱이’라는 단어와 함께 만들어졌다.

김동춘 교수가 역사의 결정적 장면으로 꼽은 여순 사건은 반공주의 체제와 국가 폭력의 기틀을 닦았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한 김득중의 저서 《빨갱이의 탄생》 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 인터뷰로 여순 사건에 대한 본격적 관심이 생겼다면 일독을 권한다. 특히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형 매카시즘(McCarthyism)의 면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김득중은 책에서 빨갱이가 단지 ‘공산주의 이념 소지자’라는 의미를 넘어 비인간적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 즉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고 말한다. 미국의 문화 전쟁이 종교(기독교)와 결합하며 특정 세력을 악마화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선 이념 갈등이 전쟁의 기억과 결합해 ‘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뿌리가 이러하니 지금의 정치적 양극화와 극한 대립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여기에 한 가지 비극적 분석을 더하자면 이것이 기술의 발전과 융합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만들어진 단어는 그 시대의 사고를 좌우하고 그 배경은 쉽게 휘발된다. 물론 텍스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의 현대 미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는 언어에 내포된 사회 맥락적 의미를 이용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작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1982년 홀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광고판인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줘(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문구를 띄웠다. 욕망과 사치로 점철된 현대 사회를 꿰뚫는 시대의 메시지였다.

디지털 문화를 선도한 ‘해시태그’는 단어의 함축성과 파급력을 이용해 거대한 문화 현상을 만들어 냈다. 은폐된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반대로 맥락이 소실된 혐오 정서가 여론을 지배하는 것에도 일조했다. 사고의 길이는 짧아졌고, 디지털 피아 식별은 간편해졌다. 기술은 죄가 없다고 했던가. 세계는 뒤늦게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PC주의’가 힘을 얻기도 전에 이미 기술에는 확증 편향을 유도하는 알고리즘까지 장착됐다. 서로의 간주관성은 디지털 생태계 속에 더욱 빠르게 분열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디지털 매카시즘’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상호 학살’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 역시 감지된다. 그 흐름은 새로운 갈등의 축과 함께 도래하고 있다. 김동춘 교수가 지적했듯 이념이든 정책이든 논쟁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갈등의 축이 복잡하다고 하여 새로운 갈등의 축이 생겨나는 것을 무작정 비판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탄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갈등은 다름 아닌 정치권에서 불고 있다. 바로 신구 갈등이다. 거대 양당의 청년들은 본질적인 정치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분열과 팬덤 정치를 일삼아 온 기존 정치의 수법을 넘어 반성과 타협을 공통의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에 대한 공통된 정체성을 일깨우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다.

정책에는 원론이 있고 각론이 있다. 그간 한국의 권력자들은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하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정 문제를 면피해 왔다. 보수 정당의 예를 들자면 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법과 질서’라는 원론을 들어 옥죄고 저출생 문제에선 근본적 사회 구조의 개혁이 아닌 각론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체면치레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여기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과 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또 하나의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7월 5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말이다. 주 전 대표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년간 380조 원 예산을 썼다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의 가스라이팅”이라 발언해 큰 공감을 샀다. 각종 정책에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예산을 배정할 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골자다.

저성장과 양극화로 병들어 가는 한국엔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에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면 좌익의 그것이 되고 ‘진일보’라고 표현하면 이념성이 옅어진다. 이 한 끗 차이로 서로를 물고 뜯는 악마화의 역사를 넘어, 진정한 연대와 공존, 타협의 가치를 새로 쓸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 설 필요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따분한 말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말이다.

글 이현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