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나탄즈(Natanz)에서 북서쪽으로 30킬로미터 외곽에 있는 이 시설은 평범한 산업 설비처럼 보인다. 
하늘로 향한 대공포만이 지하 8미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란의 과학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육불화우라늄(UF6)을 원심 분리기에 넣은 다음, 음속의 두 배로 돌려서 우라늄-235(이하 235)를 분리해 내고 있다. 235는 원자력 발전이나 핵폭탄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동위 원소다. ‘천연’ 우라늄에 들어 있는 235의 함량은 0.7퍼센트이지만, 원심 분리기를 거쳐 나온 결과물에서 235의 비율은 4퍼센트로 증가한다.

2015년,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참여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서 이란은 235 비율을 4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235 비율 4퍼센트 안팎의 저농축 우라늄(LEU)의 보유량을 300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협정을 요구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 및 교역국을 대상으로 1000여 건의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있다. 이란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이란의 물가는 50퍼센트 치솟고, 국내 총생산(GDP)은 6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다른 나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벌이거나, 앞으로 벌일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네 배로 늘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6월 27일 현재 나탄즈의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00킬로그램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일 내로 기준치 300킬로그램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협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이 즉각적인 위험의 신호는 아니다. 우선 저농축 우라늄은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로는 폭탄이 될 수 없다. 핵폭탄 제조는 235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저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작업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일이다. 농축은 어렵지만, 희석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이란은 1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고 있었고, 수많은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었다. 핵폭탄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은 당시 겨우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나탄즈의 비축량과 원심 분리기의 작업 상태로 볼 때,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1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저농축 우라늄 보유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이란이 이제 핵 합의 조항들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 합의의 나머지 5개 당사국은 협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보상책이 없다면 이란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몇 가지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7월 4일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우라늄 농축 비율을 4퍼센트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되돌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전보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농축 과정은 기하 급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축 비율이 일단 20퍼센트에 이르면 90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금방이다.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가동되지 않는 원심 분리기들을 창고에서 꺼내 동시 작업량을 늘릴 수도 있다. 포르도(Fordow)의 농축 시설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폭격으로 파괴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이란의 핵 시설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IAEA 조사단을 추방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이란의 핵폭탄 제조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파악할 수 없다.

당분간 이란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기보다는 언제든 보유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란이 신중하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대응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은 잦아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란이 처한 곤경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도 일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선제적 타격론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서 강경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란과의 충돌 상황을 상정한 워 게임(war games)에 참여했던 전직 펜타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제재 강화를 의미하는 미국의 표현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란은 상처 입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 되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말했다.

핵을 둘러싼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은 이란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자 한다는 가장 솔직한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 5월 12일과 6월 13일, 아랍에미리트(UAE) 영해와 오만 만(Gulf of Oman)에서 유조선들이 공격을 당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IRGC)를 비난했다. 과거 이란의 도움으로 무장했던 예멘 반군들은 최근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타깃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6월 20일, 이란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해당 드론을 격추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 타격을 명령했다가 공격 개시 10분 전에 취소했다. 이후 그는 공격 시 최대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이란의 도발 수준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사망자 규모라고 설명했다.

 

선택의 협상

이란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제재 완화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확실치는 않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고 몇 주 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 장관은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에 대한 여러 요구 사항들을 발표했다. 농축 작업의 전면 중단, 시리아에 파견된 이란 측 무장 병력의 완전 철군, 그리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이란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체제 전환이고, 이를 위해서 미국은 이란의 경제 봉쇄뿐 아니라 무력 충돌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은 수년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물론 그는 폼페이오, 볼턴과 같은 매파를 기용했다. 그리고 핵 합의를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이란의 중동 지역 내 적대국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훨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대선 캠페인에서는 타국에 대한 개입에 대체로 반대해 왔다. 이란 보복 공격의 전면 철회는 폭스 뉴스의 진행자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대화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칼슨은 보통 사람들에게 친화적이고, 거대 기업들에게는 비우호적이고, 고립주의에 가까운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작전이 아니라면, 어떤 군사 행동도 상대 후보를 돕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둘러싼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한다. 압박 전략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3일에 한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래하고 싶은 건 바로 핵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폭넓은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음을 강조했다. 만일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할 때의 전략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과 정상 회담을 갖기 직전까지 교착 상태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언사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화염과 분노를 말했고, 핵 미사일 버튼의 크기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는 아마도 ‘꼬맹이 로켓맨’을 압박할 때처럼, 어느 정도의 경제 제재와 함께 최고 지도자를 압박하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집행을 담당했던 존 스미스(John Smith) 전 국장의 말이다.

강압적 외교 정책이 먹힐 수도 있다. 2015년의 핵 합의도 압박에서 나왔다. 하지만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전략 없이 공세만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제재를 살펴보자. 첫 번째 타깃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와 여덟 명의 군부 지도자들이다. 다음 타깃은 외무 장관인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강경한 제재가 외교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여긴다. 실제로 이란 외교부는 제재가 “외교적 해법의 영구적 차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래도 대화의 통로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테헤란을 방문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외국 정상들을 좀처럼 만나지 않는 하메네이가 그를 만나려 했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다.

트럼프의 제안은 무엇이 됐든 그가 파기한 협정보다는 강경한 내용일 것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오랜 율법 파트와(fatwa)의 핵무기 금지 조항을 종교적 율법 수준을 넘어 실제 법률로 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꼽히는 현 단계보다 훨씬 더 엄격한 IAEA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핵 관련 활동의 금지 기간도 연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은 미국의 협정 복귀와 2015년 협정보다 더욱 큰 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폭넓은 요구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협정에서는 없었던 명확한 보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협정을 탈퇴할 수 없도록 상원의 비준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은 협상이 복원되길 바라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핵 합의를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제는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더 큰 거래를 추진하고 오바마가 이루어 낸 것보다 더 진전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란은 제재를 완화하면서 미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는 점을 성공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란과 미국은 오랜 불신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란인들은 투표로 선출된 총리를 끌어내린 1953년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고,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사담 후세인 측을 지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1979~1981년의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과 더불어 이란이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 간 온갖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미국의 협정 파기라는 문제가 추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열리는 직접 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오랜 반목의 역사가 있다. 게다가 이란의 권력 체제에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임 사절의 파견, 일부 제재의 면제, 예멘 문제와 관련한 신뢰 구축 회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볼턴은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대서 이러한 정책들을 비판할 것이다. (아마 칼슨의 방송에는 나가지 않을 텐데, 이 방송에서 그를 “벌레 같은 관료”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계산 착오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란은 매년 방위비에 130억 달러(15조 1645억 원)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다섯 배 적고, 미국보다는 50배나 적은 규모다. 6월 20일에 예정되었던 공습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이란으로서는 직접적인 군사 대응이라는 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페르시아 만의 기뢰 공격을 확대할 수는 있었을 테고, 예멘의 반군을 활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수위를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수도 있다. “이란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며, 중대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다.” 카네기 기금의 전문가인 콜린 앤더슨(Collin Anderson)과 카림 사드자드푸르(Karim Sadjadpour)가 2018년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영국의 통신 보안 기관인 GCHQ의 전직 고위관료인 마커스 윌렛(Marcus Willett)은 이란의 사이버 작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들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민감한 국가 인프라에도 침투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은 니트로 제우스(Nitro Zeus)라는 작전명 아래 상당한 자원을 들여서 이란의 핵 시설은 물론, 군부와 통신망, 전력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았다. 6월 20일 공습이 취소된 이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 및 미사일 부대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었고, 며칠 후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대대에 대한 통신 교란 작전도 있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사이버 국지전은 앞으로는 일상이 될 것이다.

만약 기뢰나 미사일,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이란의 도발로 미국이 더 큰 공격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 어떠한 공격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일정 수준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무력 불균형 상태에서의 전투 기술을 연마해 왔다. 예를 들면 작고 빠른 보트로 거대한 미국 전함들을 에워싸고 펼치는 교란 작전이다. 이란은 또한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탄도 미사일 부대부터 해안가나 페르시아 만의 혼탁한 바다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해수면 위를 저공 비행하는 대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이미 거대한 규모의 발사체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군용기들이 이란의 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이란의 공군력이 낙후되기는 했지만(이란은 ‘탑 건’ 시절에 도입된 F14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러시아로부터 S-300라는 막강한 항공 방제 시스템을 32기나 도입했다. 자체 제작한 미사일들도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중 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된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지 않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정예 쿠드스(Quds) 부대는 폭넓게 분포해 있는 동맹 세력들을 활용해서 교전 지역을 국경선 너머까지 확장시킬 것이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은 13만 기의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 조직들은 게릴라 공격으로 수만 명의 미군 병사들을 위협할 수 있다.

보복 공격이나 지역적 혼란의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거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작전이 이루어질 여지는 많지 않다. 어느 쪽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전직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여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은 이란의 핵 무장 프로그램을 겨우 4년 늦출 뿐이다. 이란을 침공해서 점령해야만 핵 무장 시도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같은 연구는 침공과 점령을 위해서는 약 100만 명의 군인을 장기간 동원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우군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이들조차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체제 전환은 점령보다는 쉬운 선택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례들은 체제 전환이 그다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새로 들어선 정권이 핵무장 프로그램을 계승하기라도 한다면, 비록 뒤처진 기술력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란은 제재 완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전쟁 같은 수단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강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북한식 협상 모델도 아주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온정적인 서신들을 교환한 것은 맞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꺼이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상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핵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다. 그는 심각한 위기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보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의 불필요한 위기는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는 슬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