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은 여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쟁이 확산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안전히 지키기 위하여 서둘러 여행증명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휴전 이후에는 각각의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정보들이 기재되어 잡다한 이 증명서들 때문에 국경을 지나갈 때에 일처리가 명확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1920년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창설되었다. 국제연맹은 표지에 국가명이 있고 출생 장소와 일시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32페이지의 책자를 디자인했다. 일부 국가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렇게 책자를 인쇄하는 것이 한 장의 종이에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나라의 여권들이 전부 동일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든 아니면 레소토 왕국의 모셰셰 1세 국제공항이든, 해당 공무원들이 여권을 흘끗 보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통행 자격을 상당히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은 국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또는 식당이나 체육관의 출입구에서 그것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백신 여권을 만들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최근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국 정부들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같은 산업계의 단체들,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은 비정부기구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었다. 지난 여름에 어퍼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pper Austria)의 학부생 세 명은 유럽연합(EU)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다. 이를 마케팅 할 만한 여력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그린패스(GreenPass)라는 앱은 10만 회 다운로드 되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협업보다는 긴급함이 더욱 우선시되고 있다. 10억 차례가 넘는 접종을 실시한 인도는 QR 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윈(CoWIN)”이라는 증명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사진이 실려 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국립보건서비스(NHS)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생성되는 QR 코드나 그들을 담당하는 의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류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백신접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미국에서는 각각의 주나 민간이 발행한 보건 통행증(health pass)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통행증들이 상호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나 종이서류 등으로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은 각각의 QR 코드를 읽어 들이는 검증 앱이 모두 다르다. 스캔을 하고 나서도 각각의 국가나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에 따라서 보여주는 정보들이 각양각색이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커먼패스(CommonPass)와 같은 백신 여권은 백신접종에 대한 원래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영국의 NHS가 발행하는 증명서와 같은 다른 방식들에서는 오직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나 확인 표시, 십자가 등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듯 게임의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달 들어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부스터 접종을 받지 않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진 “그린 패스(green pass)”를 박탈했다.

공항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행정적인 부담과 상업적인 부담, 심지어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객들의 수는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 감소했지만, 탑승구까지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까다로운 난관이 되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여행객들이 종이서류와 QR 코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대기행렬은 더욱 길어진다. 공항의 관계자들은 각국의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이 어떤 것인지, 검사 결과가 어떤 대상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 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버진애틀랜틱(Virgin Atlantic) 항공사의 최고고객책임자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코닐 코스터(Corneel Koster)는 이렇게 말한다. “그곳은 일종의 정글입니다.”

표준화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미 지났다. 그렇기는 하지만 디지털 보건 통행증을 만드는 일은 여행증명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 여권을 보면 연령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백신 여권은 개인의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며, 잠재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비교적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백신 여권을 지지하는 여론은 헝가리의 52퍼센트에서부터 영국의 84퍼센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참조) 인도 사람들은 아드하르(Aadhaar) 생체 신원 시스템의 일부로 자신의 지문과 홍채 스캔 정보를 공유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델리에서 출판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데브자니 마줌데르(Debjani Mazumder)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건강기록을 손에 넣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마줌데르는 “내가 마치 실험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디지털 기술은 백신 접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검증용 앱들이 모든 QR 코드를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앱들은 런던경제대학교(LSE)의 에드거 위틀리(Edgar Whitley)가 “플래시 앤드 고(flash-and-go, 비춰보기만 하고 끝나는)”라고 부르는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이다. 암시장도 번성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인 체크포인트소프트웨어테크놀로지(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의 오데드 바누누(Oded Vanunu)는 구매자로 위장하여 다크웹(dark web)과 텔레그램(Telegram) 메신저를 통해 프랑스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75유로(87달러)에, 러시아의 증명서를 9500루블(134달러)에, 싱가포르의 증명서를 250유로에 취득했다. 이런 엉터리 통행증은 얼핏 보면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제대로 스캔을 한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항공사의 대리점이나 매장의 업주들, 술집의 직원들이 QR 코드를 스캔할 때면, 그들은 주로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그것을 소지한 사람이 백신접종을 받았는지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된 것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이다. 디지털 보건 통행증들이 서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확히 어떤 건강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인증서에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들은 소지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더해서, 접종을 받은 백신의 브랜드와 일련번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부 백신 여권에서는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모든 서명들을 신뢰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repository, 저장소)를 만드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정이다. 영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보건서비스를 가진 나라에서는 발행기관을 오직 한 군데로만 한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각 주의 정부들, 병원들, 약국들을 포함해서 발행기관의 수만 300개 정도에 달한다.

인증서들을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지 코놀리(George Connolly)는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인 원패스(OnePass)를 만든 원레저(OneLedger)의 최고경영자이다. 그는 원패스가 겨우 20개 정도의 사법권 내에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도의 계약업체를 두고 보건당국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백신 여권을 검증하고 있다. 디지털 ID에 초점을 맞추고 설립된 민관제휴단체인 ID2020의 다코타 그루너(Dakota Gruener) 대표는 눈을 굴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일에) 블록체인이 필요할까요? 아뇨.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방해가 될까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러다이트(Luddite, 신기술을 반대하는 이들) 진영이 의기양양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인권옹호 단체인 감시기술감독프로젝트(STOP)의 알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이렇게 말한다. “나무 출입문도 잘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주변에 번쩍거리는 새로운 금속 울타리를 만들려고 너무나도 많은 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WHO가 발급하는 “옐로 카드(Yellow Card, 예방접종증명서)”처럼 의사들이 서명한 종이서류 만으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방접종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가난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암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종이로 된 증명서를 위조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하는 백신접종 종이 증명서의 가짜 버전은 텔레그램에서 1개당 150달러를 호가하는데, 이는 디지털 버전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이다.

국경을 넘어서

합리적인 백신 여권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이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표준에 동의할 수 있으려면 보건, 기술, 외교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기교를 갖추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명 WHO가 해야 할 역할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관계에 휘말린 WHO는 이번 판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디지털 통행증과 관련해서는 WHO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 백신 여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문의 문서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신의 보급이 주로 부유한 나라들에만 매우 편중된 상황에서 국가간 이동시에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정적으로, WHO는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과 검증 작업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신뢰할 수 있는 발행기관들의 서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또한 팔레스타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서명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백신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같은 다소 정치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WHO는 또한 어떤 국가가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WHO에서 국제보건규제(IHR) 부문을 책임지는 카르멘 돌레아(Carmen Dolea) 사무국장은 그런 작업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몇 가지의 표준과 기술들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디지털 증명서를 위한 표준은 터키와 스위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인도의 기술은 스리랑카와 필리핀에서도 채택되었다.

WHO는 다음 단계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에 영국과 인도의 협상 과정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난장판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영국은 인도의 코윈 백신 증명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소지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뉴델리의 인도 정부가 출생연도만 포함시킨 이유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상당수가 정확한 생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보복으로 여행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달 초에 합의안에 도달하기까지 몇 주 동안 가족들은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고 비즈니스 출장도 금지되었다. 인도가 정확한 생년월일을 표기하기로 한 발짝 물러난 것인데, 그 이유는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생일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의 고지식한 사람들은 여전히 취약한 거버넌스의 문제를 더욱 많은 기술을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 업계의 대기업이자 인도의 아드하르 ID 시스템을 지탱하는 원동력인 인포시스(Infosys)의 공동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Nandan Nilekani)는 백신 여권을 다른 종류로 변환시켜 주는 “어댑터(adaptor)”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올바른 어댑터를 만드는 일은 쇼핑객들이 각 매장에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와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전부 들고 다니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설령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통행증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댑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다양한 발행기관들이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건강 정보를 만지작거리는 그 어댑터들을 신뢰해야 하는 문제점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세계는 이번 판데믹의 잿더미로부터 기존의 옐로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매끄러운 디지털 백신 여권을 고안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의 기관들과 기술그룹들과 국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QR 코드와 디지털 서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설령 걸림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백신 여권으로는 절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백신만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에 의하면, 덴마크와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는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한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는 그 비율이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백신 여권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