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의 모순: 국립묘지인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항일 인사와 친일 인사가 함께 잠들어 있다.

•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다. 무공 훈장을 받거나,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서울 현충원에는 박은식, 이상룡 등 임시 정부 요인 18명과 의병 활동·독립 투쟁을 벌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214명이 잠들어 있다.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분류한 12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도 함께 안장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 장관, 군 장성 등 핵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독립군을 탄압한 만주군 간도 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은 광복 후 연세대 총장을 지내며 교육 발전에 힘썼지만,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밝혀졌다.

무엇이 역사에 대한 폭력일까: 친일 잔재 청산은 이념과 무관한 역사적 과제다. 하지만 정치권의 파묘 추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 여당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시신 또는 유골을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응하지 않으면 친일·반민족 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당은 파묘 추진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애국선열 지사들이 저승에서 잠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 모든 인물이 ‘공’과 ‘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만 부각해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할 정도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묘 추진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파묘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년의 검증: 프랑스는 국립묘지인 판테온에 안장하기 전 최소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인물의 정치적 공과를 검증한다. 판테온에 처음으로 안장된 혁명가 미라보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 측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장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 국립묘지에 잠들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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