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6일 정치, 사회
불투명한 정의, 법정에 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 회견을 연 지 넉 달 만이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준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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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정치
정의와 연대에 관한 의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를 맡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 단체가 고발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 회견을 열어 성금과 기금이 할머니들에게 지원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윤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후 기부금 유용, 회계 부정, 쉼터 매입과 윤 당선인의 아파트 계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부금 어디 썼나: 논란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어디에 썼느냐다. 회계, 부동산 계약 등의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드러나면서 기부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 피해자 지원: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 회견 직후인 11일 기자 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 수입 총 22억 1900여 만 원 중 41퍼센트인 9억1100여 만 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9년까지 4년간 48억 9300만 원가량을 기부받아 18.8퍼센트인 9억 2000여 만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썼다.
  • 회계 부정: 정의연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 법인은 매년 4월 전년도 재무제표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정의연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안성 쉼터 ‘업 계약’: 경기도 안성에서 운영한 피해자 쉼터는 부동산 계약서에 높은 가격을 써넣고 실제로는 싸게 매입해 차액을 남기는 ‘업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은 2013년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7억 5000만 원에 건물을 샀다가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팔았다. 윤 당선인은 또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고용해 4년 6개월 간 75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 경매 아파트 대금 출처: 윤 당선인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치른 대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있다. 윤 당선인은 거주 중이던 아파트 매각 대금이라고 밝혔다가 매각 시점이 새 아파트 낙찰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는 지적이 일자 적금을 깨 마련했다고 번복했다.

위안부 합의 알았나: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합의안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2016년 1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당시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과 의견 교환을 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주요 내용은 당일에 통보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합의안은 일본의 자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종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망: 여론이 악화하면서 야당 미래통합당은 국정 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윤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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