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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성폭력은 이전 세대만큼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부유하고 평화로운 선진 민주 국가들에서도 성범죄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국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이 성폭행을 당한다는 추정 결과도 있다. 하지만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성폭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아 가두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침묵을 지킨다.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2019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성폭행으로 신고된 범죄의 기소 비율은 겨우 1.5퍼센트다. 정의로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들이 종종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주장이 거짓일 확률은 2~8퍼센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경찰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국인 10대 소녀가 키프로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사건이 있었다. 현지 경찰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그녀를 변호사도 배석시키지 않은 채로 몇 시간 동안 심문했다. 그녀는 현지 경찰들이 신고를 철회하라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2월 30일 그녀는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최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키프로스에서 성폭행 피해 신고를 고민하던 여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마도 신고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다. 특히 양측 모두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2화 참조)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고 가해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나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설득은 어렵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사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한,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율은 살인 사건만큼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성폭력 사건을 더 제대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더 제대로 다뤄야만 한다. 일단 법률부터 살펴보자. 성폭행이란 합의 없는 성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유럽과 미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강압 또는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의식이 없었거나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비서방 세계에서는 불법이어야 할 부부 강간이 여전히 합법이다.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영국처럼 연장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각국의 재판부는 1월 6일에 시작되는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Harvey Weinstein)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가해 패턴을 증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으려면 사건은 더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영국에서는 성폭행을 신고한 여성의 거의 절반이 수사 과정에서 신고를 철회한다.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쾌함이다. 최고의 훈련을 받은 특별 수사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신고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영국과 달리, 독일은 신고된 모든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다. 스웨덴은 검사의 감독하에 수사를 진행한다.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증거 수집 과정이 피해자의 일상 전체를 샅샅이 훑는 알몸 수색처럼 느껴진다면, 이 역시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성폭력 범죄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수집한 DNA를 비롯한 증거)”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천 개씩 보관되어 있었다. 뉴욕시는 1200만 달러(139억 8600만 원)를 들여 1999년 이전에 수집된 키트 1만 7000개를 검사했다. 그 결과, 2000건의 증거를 새롭게 수집했고 200명을 체포했다. 다른 도시들도 뉴욕의 결정을 따랐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아동 성교육을 통해 합의에 대해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은 성폭행 범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합의에 대한 교육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대학과 기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비밀과 보안은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만 신고 서류를 공개하는 방식이 있다.) 성폭행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들이 종종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주장이 거짓일 확률은 2~8퍼센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경찰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국인 10대 소녀가 키프로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사건이 있었다. 현지 경찰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그녀를 변호사도 배석시키지 않은 채로 몇 시간 동안 심문했다. 그녀는 현지 경찰들이 신고를 철회하라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2월 30일 그녀는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최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키프로스에서 성폭행 피해 신고를 고민하던 여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마도 신고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다. 특히 양측 모두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2화 참조)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고 가해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나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설득은 어렵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사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한,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율은 살인 사건만큼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성폭력 사건을 더 제대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더 제대로 다뤄야만 한다. 일단 법률부터 살펴보자. 성폭행이란 합의 없는 성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유럽과 미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강압 또는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의식이 없었거나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비서방 세계에서는 불법이어야 할 부부 강간이 여전히 합법이다.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영국처럼 연장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각국의 재판부는 1월 6일에 시작되는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Harvey Weinstein)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가해 패턴을 증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으려면 사건은 더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영국에서는 성폭행을 신고한 여성의 거의 절반이 수사 과정에서 신고를 철회한다.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쾌함이다. 최고의 훈련을 받은 특별 수사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신고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영국과 달리, 독일은 신고된 모든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다. 스웨덴은 검사의 감독하에 수사를 진행한다.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증거 수집 과정이 피해자의 일상 전체를 샅샅이 훑는 알몸 수색처럼 느껴진다면, 이 역시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성폭력 범죄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수집한 DNA를 비롯한 증거)”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천 개씩 보관되어 있었다. 뉴욕시는 1200만 달러(139억 8600만 원)를 들여 1999년 이전에 수집된 키트 1만 7000개를 검사했다. 그 결과, 2000건의 증거를 새롭게 수집했고 200명을 체포했다. 다른 도시들도 뉴욕의 결정을 따랐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아동 성교육을 통해 합의에 대해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은 성폭행 범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합의에 대한 교육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대학과 기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비밀과 보안은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만 신고 서류를 공개하는 방식이 있다.) 성폭행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