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보호가 번영을 가져올까
1929년의 스무트-홀리법
트럼프의 무역 전쟁
2. 자유무역의 역사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
자유무역의 이론적 장점
3. 보호무역의 긍정적인 측면
19~20세기의 관세 장벽
한국 등 동아시아의 보호무역주의
4.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거래의 약화로 인한 국민 불만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
5.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
자유무역의 맹점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산업화 이전의 중상주의자들
먼저 읽어 보세요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무역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생산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철강을 덤핑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은 부유한 서구 제조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철강 덤핑으로 일자리를 잃은 철강 노동자와 정부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약화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런 분위기를 트럼프는 정확히 읽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공장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이 땅을 떠났다. 남겨진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열변을 토했다.
에디터의 밑줄
“누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는가. 88년의 세월이 지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스무트-홀리법이 통과한 그 의회 건물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자 리얼리티 TV쇼의 스타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듬성듬성 모인 군중 앞에서 ‘보호가 엄청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카도는 사람들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그 제품을 교역할 때 모든 국가의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의 혁명적인 지점은 ‘비교’라는 단어에 있다. 리카도는 모든 국가가 특정한 수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에 집중하면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세계 무역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 소득이 크게 늘었고, 역사상 최초로 세계 빈곤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1950년대 한국의 명백한 ‘비교 우위’는 조선업이나 가전제품이 아닌 어업과 저급 가발 제작에 있었다. 60년 전 한국이 잘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의 삼성이 있을까?”
“사회적 거래의 문제는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을 포함한 모든 덤핑에 맞서는 강력한 논거가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한 이 사각 지대가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