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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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두려워하는가4년 전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처리 불발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4년 전국민 10만 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국회는 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가.

법률 플랫폼 전쟁4년 전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모빌리티 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 전쟁이 벌어졌다.

왜 차별금지법인가4년 전차별금지법은 차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인왕제색도와 반도체, 백신이 만나면4년 전삼성가의 유산 사회 환원과 반도체 전쟁, 백신 수급 문제가 하나로 합해지며 새로운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가족의 재구성4년 전앞으로 부부가 협의해 자녀에게 엄마 성(姓)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가족의 개념도 확대된다.

살인의 전조, 스토킹4년 전스토킹은 살인의 전조 현상이다. 2017~2019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살인 사건 1333건 중 스토킹 행위가 먼저 있었던 사건이 128건에 달한다. 전체 살인 사건의 10퍼센트다.

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5년 전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법정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범죄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개혁하라6년 전비즈니스의 규칙을 바꾸려 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작아지면 세계는 더 나은 곳이 될까?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6년 전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꼽혀 온 자율주행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를 바꾸기로 했다.

브렉시트와 시한폭탄이 된 영국의 헌법6년 전750년 전통의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브렉시트의 혼돈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다.

검사는 문관이다8년 전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구조 개혁 못지않게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급하다. 전직 검사인 저자가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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