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받은 네이버: 공정위는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사인 11번가, G마켓 등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 네이버 임원이 자사 플랫폼 상품의 노출 비중을 5퍼센트씩 늘려 나가며 시장 반응을 지켜보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5퍼센트를 밑돌던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다.
• 네이버TV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가 최상위로 노출된 경우가 이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견제받는 글로벌 테크 기업: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중개 서비스를 넘어 자사 제품을 동일 플랫폼에 판매하며 제품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검색 서비스인 구글에 여행지 숙소를 찾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립닷컴 등 타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자체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표시된다. 아마존도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표시해 소비재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자사 상품 판매 매출이 연 2500억 달러(29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6일 테크 기업 분할을 촉구하는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보고서는 일방적으로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석유와 철도 재벌이 가졌던 지배력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석유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담합과 가격 통제를 일삼던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했듯 구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의 사업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 제품 판매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 네이버는 조작 자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최적의 쇼핑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50여 차례 개편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에 불리한 것만 지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사례처럼 시장을 왜곡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도록 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6조 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267억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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