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 정치
설문: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기본소득 논쟁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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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실험: 핀란드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실험했다. 2016년 말부터 2년간 2000명의 실업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기본소득 560유로, 우리 돈 약 76만 원을 지급하고 스트레스 수준, 취업률 등을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비수급 실업자와 비교했다.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망: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제도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의 축소 등 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국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의 의미, 목적, 기능 등을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 지난 5월 나온 최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핀란드는 결국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만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부담감도 적었다는 것이다.
-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스위스는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퍼센트가 반대해 무산됐다.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는 학자들이 많다.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조 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512조 원에 달하는 본예산의 35퍼센트에 달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망: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제도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의 축소 등 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국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의 의미, 목적, 기능 등을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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