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사회
“등록금 돌려 달라”…‘사이버 대학’에 집단 소송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70여 개 대학 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인원은 1800명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당했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대학들은 집행 기준이 완화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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