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 공원 일몰제’가 1일부로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1766개의 공원이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53퍼센트에 달하는 4421개 도시 공원이 2025년까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

핵심 요약: 도시 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 공원에 대해 20년 뒤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과거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가 대가 없이 사유지를 개발 용지로 지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시 계획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일몰제 도입 이후에도 정부는 53조 원의 매입 비용 문제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