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이로써 지사직을 유지하고 차기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이 지사는 2018년 지방 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그런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