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이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오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핵심 요약: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과반(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