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정치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이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오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핵심 요약: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과반(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