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복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PC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제목의 파일들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이 북핵 개발을 도우려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와 여권은 아이디어 차원 정책 검토였다면서 야권이 색깔론을 편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이적 행위”, “여적죄(적과 합세해 국가를 공격한 죄)”, “망국적 매카시즘(McCarthyism·반공 선동)”, “북풍(北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파일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면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다.

이수혁 주미 대사가 1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과거에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수 진영은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보다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동맹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안보 외에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같은 공통의 가치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제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다른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