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의 새로운 규칙: 나스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기업 3000여 곳이 상장돼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진의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은 이곳에 상장할 수 없다.

•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새 다양성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 기업들은 이사진 중 최소한 한 명을 여성으로 하고, 한 명은 성 소수자 또는 소수 인종으로 선임해야 한다. 성 소수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이른바 ‘LGBTQ’를 뜻한다. 소수 인종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을 말한다.
• 상장 기업은 1년 이내에 이사진의 다양성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방침을 어기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현재 나스닥 상장 기업 4분의 3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다수가 성 소수자, 소수 인종을 임원으로 발탁하지 못해서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기업 재무 성과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성 정도를 보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생존을 위한 다양성: 다양성 추구는 단순히 사회 공헌의 수단이 아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8개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종과 연령이 가장 다양한 기업의 혁신성이 다른 기업보다 19퍼센트 높았다. 이사회 성별이 다양한 기업은 남성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 영업 이익이 21퍼센트 높다는 분석도 있다.
• 다양성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기업 임원 3명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부터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의 상장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다. 상장 기업 10곳 중 6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혁신을 위한 큰 그림: 넬슨 그릭스 나스닥 사장은 다양성을 “혁신과 성장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다.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의 다양성 의무화가 ‘뉴노멀’이 되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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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가 무료인 나라: 이번 법안 통과로 스코틀랜드의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 법안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 센터, 약국 등의 공공장소에 생리 용품을 비치한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모니카 레넌 의원은 “누구나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리 용품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스코틀랜드는 앞서 2018년 세계 최초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생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생리대를 구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 ‘생리 빈곤’ 문제 때문이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여성 5명 중 1명이 생리대 대신 낡은 옷, 신문 등을 사용했다.
• 스코틀랜드는 생리 용품에 붙는 5퍼센트의 부가세도 없앨 전망이다. “생리 때 부적합한 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리대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깔창 생리대는 이제 그만: ‘생리 빈곤’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여성은 평생 평균 3000일 동안 생리를 한다. 햇수로 환산하면 8년이 넘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 1인당 1만 2000여 개의 생리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들은 비싼 가격 탓에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고 신문지, 신발 깔창, 휴지 등으로 생리 기간을 버틴다.
•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 망이 차단돼 생리대 가격이 오른 데다 용품을 지원하는 학교 등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영리 단체 플랜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30개 나라의 보건 위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 유행 기간 여성 용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답했다.
• 세계 각국은 생리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모든 여고생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케냐, 아일랜드, 캐나다, 인도, 호주, 남아공 등은 생리대 부가세를 폐지했다. 독일은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인구 절반의 건강권: 생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강과도 직결된다. 유엔도 2013년 ‘월경 위생 문제는 공공 보건 사안이자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생리대의 가격은 개당 평균 331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다.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월경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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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 이번 사건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4월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했을 때 서울시는 고소한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했다. 5월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15년간 성폭행을 한 친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게시물을 언급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란 용어를 쓴 것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은 ‘피해자’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형사 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를 확정 판결 전에 유죄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고소인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소인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받고 있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김지은, 서지현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거부하지 않았냐, 왜 바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는 대화에서 이모티콘을 썼다고 ‘피해자’임을 부정당했다. 안희정 측은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 ㅠㅠ, ㅎ, 넹 등의 ‘애교 섞인’ 표현을 썼다며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은 없다며 안희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측의 주장이 피해자를 ‘정형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봤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에게 ‘완전무결’을 강요하고, 피해자 스스로 모든 걸 바쳐 피해를 입증하게 만든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YTN 이동형 작가는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하는 것이냐”고 발언했다. 모두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명백한 2차 가해다.

N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연대: 피고소인 사망으로 법적 판단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2차 가해 앞에 더욱 무력해진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에 대한 침묵도 2차 가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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