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데탕트 바이든 독트린과 문재인 데탕트의 함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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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기주 북저널리즘 CCO
발행일 2021.06.22
리딩타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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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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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데탕트는 북한 개방을 이끌어 낼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독트린은 중국 봉쇄를 완성해 낼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G7에서 미국의 귀환을 알렸다. 민주주의 연환계로 G7을 묶고 자유주의 합종계로 나토를 규합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담판을 통해 레드라인을 그었다. 목표는 중국 봉쇄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을 대중 외교 전쟁으로 전환했다. 바이든은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출사표에서 미국인들에게 베이징 공략의 전략을 설명했다. 바이든 독트린이다. 제갈공명의 출사표만큼이나 비장하다. 바이든의 외교력에 미국의 미래가 달렸다. 북한을 개방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재인 데탕트는 바이든 독트린과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한다. 한미 정상 회담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외교 비전을 교감하는 자리였다. 북한 개방을 위해 미국이 나서 줄지 중국 봉쇄를 위해 한국이 도와줄지를 가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출했던 첫 번째 한반도 데탕트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반도 데탕트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의 외교력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문재인 데탕트》는 G7 정상 회담과 한미 정상 회담을 두 축으로 문재인 외교와 바이든 외교의 맥락을 분석한다. 앞으로 북저널리즘은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변화시킬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자책을 정기적으로 퍼블리싱할 계획이다.

* 50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신기주는 북저널리즘의 콘텐츠 총괄 이사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바이든 독트린과 G7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져 
바이든의 민주주의 연환계 
스리랑카의 홍콩 
대한민국이라는 아웃라이어 
중국의 전랑외교와 러시아의 꽃놀이패 
진짜 예정된 전쟁 

2화. 문재인 데탕트와 한미 정상 회담 
문재인-바이든 밀월 시대
세계관이 같은 한미 정상 
쿼드 아니고 미사일 
문재인-루즈벨트 정상 회담 
두 명의 캡틴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한반도의 운전대를 다시 잡다 

에디터의 밑줄

“G7 코뮤니케에 중국이 명시된 건 처음이다. 바이든 외교의 표면적 승리다. 바이든 외교의 내면적 승리는 앞으로 전 세계가 권위주의라고 쓰고 중국이라고 읽게 만든 것이다. 바이든 캡틴 아메리카가 민주주의 어벤져스와 함께 권위주의 중국이라는 타노스와 맞서게 된 것이다.”

“20세기 후반기를 지배했던 미국식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버그가 발생하자 그 진공을 치고 들어온게 중국식 권위주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서구 제1금융권이 금융 위기로 대출을 조이자 중국 제3금융권인 저축은행이 국제 대출 시장을 잠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G7 정상 회담은 세계를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프리젠테이션하는 자리였다. 평가 받는건 사실 미국이었단 말이다. 그래서 미국은 G7을 통해 미국식 세계 질서가 중국식 세계 질서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할 생생한 증거가 필요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세계 패권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지역 패권도 위협하는 기획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중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외교 전쟁 다음엔 금융 전쟁이 예정된 전쟁이란 현실 인식은 시진핑을 상대하는 바이든의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과 유럽의 금융 자본들이 중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 한국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가 한반도 문제에 재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러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 회담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누군가의 후임자들이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 모두 각자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 전임자들의 희망에서 의지를 찾았다. 한반도 문제와 한미 관계를 풀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명의 캡틴 아메리카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과거에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국에게 도움을 줬던 캡틴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국이 도움이 돼주기를 바라는 캡틴이었다. 어쩌면 이 사진 한장이 지난 한미 정상 회담의 전부였다.”   
 
“마침 이란에선 테헤란의 도살자가 집권했다. 강경파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8월까진 사실상 이란 핵 재협상은 잠시 멈춤 상태다. 그렇다면 7월과 8월은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오바마 시절엔 이란 핵합의가 북한 핵협상의 벤치마크였다. 바이든 시대엔 북한 핵협상이 이란 핵 재협상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데탕트한텐 행운이다.”

“다만 이제부터 남북 관계엔 정말 천운이 필요하다. 한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남북이 풀리지 않을수도 있다. 중국이 얼마든지 훼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대중 봉쇄의 약한 고리란 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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