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 통신 주파수 대역 재할당의 대가를 4조 원 수준으로 책정한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 SKT·KT·LGU플러스는 정부 책정 금액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1조 60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주파수 대역 할당은 정부가 이동 통신 회사에게 ‘고속도로 차선’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국내 이동 통신 3사는 5~10년간 대여료를 내고 각자 차로를 빌려 고객의 음성과 사진,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운반하는 셈이다. 내년이면 통신 3사가 2~4G 통신 용도로 쓰던 주파수 대역 중 일부의 대여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다시 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대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