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공공 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LH 직원과 직계 가족 등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다. 기획재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내년도 예산 133억 원을 책정했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협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 사업의 일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협회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중고 마켓에서까지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자 내놓은 대책이다.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새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라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간단히 정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2급 이상)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번복으로 촉발됐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백지 신탁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