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

• 과거에는 추경이 주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복구를 위해 편성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기 침체 해소, 실업 대책 등을 목적으로 거의 매년 편성되고 있다.
• 한국 전쟁 때인 1950년에는 추경이 한 해 동안 7번 편성됐다. 1961년에는 4번, 1972년에는 3번 편성됐다.

2차 추경: 이번 추경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정하고 소요 예산으로 7조 6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와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4조 6000억 원 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 먼저 지급되고,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13일 이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에 동의하면 고용보험기금에 기부된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요청한 바 있다.
• 추경 재원은 기존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 마련한다. 정부 지출에서는 공무원 연가 보상비, 집행 예정이었지만 취소된 사업비 등을 절감한다.

3차 추경: 정부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0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세 차례 추경이 이뤄진 것은 1972년이 마지막이다.

•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정 대책, 기간산업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 수입에 대한 경정액도 반영된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금 수입을 메꾸게 되는데, 이 금액만 7~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1차 추경(11조 7000억 원), 2차 추경(12조 2000억 원)에 이어 3차 추경(30조 원대 예상)이 확정될 경우, 올해 추경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선다.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추경(13조 9000억 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망: 2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819조 원이 됐다. 지난해보다 78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여기에 3차 추경도 확실시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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