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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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 대책: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재무장관들이 9일 화상 회의를 열어 54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금융 구제 대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공동 채권,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 발행을 놓고 남유럽과 북유럽이 대립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9개국은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좋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반대하고 있다.

• 유럽 공동 채권은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이 공동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금리는 재정이 탄탄한 독일과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중간쯤에서 결정된다. 공동 채권을 발행하면 독일은 예전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고, 이탈리아는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반(反)EU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할 것”이라며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동의 채무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는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공동 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 공동 채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 유로존 재정 위기 때도 ‘유로 본드(bond, 채권)’를 발행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2010~2012년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유로 본드 발행을 주장했다.
• 그때도 독일을 비롯한 ‘부자 나라’는 반대했다. 우량국들이 PIIGS 5개국의 금리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셈이고, 한 국가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상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로 본드는 발행되지 않았다.
• 당시 재정 위기를 겪으며 EU는 2012년 10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킨다. ESM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구조 조정, 재정 지출 삭감 등을 요구한다. 유럽판 IMF라 불린다.

결론: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한 이후 EU 회원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한 이탈리아는 회원국들에게 의료 장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로 균열을 보인 EU가 코로나로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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