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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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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