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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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의 탄생: 단일화는 후보들 간 지지층을 합하면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 단일화는 대형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선거에서 단일화가 결과를 갈랐다. 1987년 대선에서는 야권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김종필 후보와 연합한 야권의 김대중 후보가 여당 후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됐다.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독자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회창 대세론을 눌렀다.
• 핵심은 단일화 상대의 지지층을 끌어내는 것이다. 김대중-김종필 단일화는 두 후보의 연정을 합의 조건으로 삼아 지지층의 이탈을 막았다. 후보에서 물러나는 김종필이 초대 국무총리를 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2002년의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합의한 여론 조사 방식을 거쳐 노무현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정몽준을 지지했던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후보가 반발할 수 있고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

• 당내외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는 경선은 대표적인 단일화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여론 조사 도입을, 당내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는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후 경선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50퍼센트 이상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는 5퍼센트대 지지율에 그쳤던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후보에서 물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도왔다.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층의 요구를 단일화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됐다.

계산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표적인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율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했던 드문 사례였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내는 과정이다. 후보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인 합산으로 단일화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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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아논: 극단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이 기원이다.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Q’라는 유저가 2017년부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 큐아논은 Q에 익명(Anonymous)이란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다. Q가 올리는 글은 예언서처럼 암시와 상징, 알파벳 약자로 가득하다. 많은 네티즌이 암호문과도 같은 그의 글을 해석하고 추종하기 시작했다. 큐아논은 Q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음모론의 핵심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 엘리트 집단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큐아논은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재계는 물론 언론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미국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 큐아논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유색 인종과 비기독교도를 비하한다. 코로나19 위험도 과장됐다고 믿으며, 백신과 마스크도 반대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큐아논 지지자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큐아논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도권으로: 큐아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유권자 그룹이 됐다.

• 큐아논을 신봉하는 67명이 2020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조지아주의 데일리 그린은 경선에서 60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라 루머도 본선에 진출했다. 두 지역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 두 후보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다. 그린 후보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당선된 2018년 선거를 ‘이슬람의 침략’이라 정의하고 미국 흑인 유권자를 ‘민주당의 노예’로 칭했다. 루머 후보도 이슬람을 ‘인류의 암 덩어리’라 부르며 무슬림 운전 기사 없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큐아논과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큐아논 관련 질문을 받고 “날 굉장히 좋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흑인들의) 폭력 시위에 분노해 일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큐아논 관련 계정의 게시글을 수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잡히지 않는 음모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큐아논 관련 계정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도 큐아논 영상이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하지만 큐아논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큐아논은 이성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 신흥 종교’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불복 운동과 폭력 선동을 이어 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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