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들이 28일 미국 상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잭 도시 트위터 CEO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공방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올린 유해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들은 이 권한을 축소하면 자유로운 온라인 의사소통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정치 편향을, 민주당은 가짜 뉴스 방치를 이유로 소셜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제공 기업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에 트래픽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내 망 사업자들은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비용 부과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들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