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쿠데타: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여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 아웅산 수치는 새벽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됐다. 윈 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체포됐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 때문이다.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총선에서 83퍼센트의 의석을 확보했다. 군부는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를 예고했다.
•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다. 1988년 미얀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NLD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자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199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의 압승을 이끌어 54년 만에 미얀마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불안한 동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의 권력은 막강했다. 취약한 권력 기반 탓에 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다. 치안과 안보,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도 쥐고 있다. 수치는 외무 장관 및 국가 고문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해도 군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민정부와 군부의 불안한 동거 때문에 쿠데타 우려는 계속됐다.
• 수치는 로힝야족 사태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미얀마군은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수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집단 학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군부를 변호했다. 2018년에는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 14명을 집단 퇴학 조치해 비난을 샀다.
•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수치에게 준 양심대사상을 철회하고, 영국 에든버러시는 명예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군대를 두려워하는 수치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짧았던 봄: 도덕적 리더십에 금이 갔다는 비판에도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도기가 지나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수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쿠데타가 “애초에 권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군부가 낳은 미얀마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얀마의 시계는 빠르게 19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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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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