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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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블리카의 실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탐사 보도로 유명한 미국의 비영리 언론사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발달 장애 정책에 관한 탐사 보도 기사를 발행했다. 그런데 기사 형식이 기존과 달랐다.

• 애리조나주는 발달 장애인이 시설 대신 가족과 지역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훌륭한 정책이지만 재정 악화로 정부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 프로퍼블리카는 애리조나 지역지와 함께 이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이 프로젝트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설문지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기사가 기존 방식대로 발행되면 참여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 프로퍼블리카는 기사를 여러 버전으로 냈다. 평소 해오던 대로 영어 기사를 내보냈고, 더 많이 읽히기 위해 스페인어 번역본도 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버전, 이해하기 쉬운 오디오 버전도 제작했다.

쉬운 말로 번역하다: 프로퍼블리카 기사의 중심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었다. 주인공들이 당연히 기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번역’했다.

• 쉬운 언어 번역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문장을 짧게 쓰고, 전문 용어를 없애고, 목록은 글머리 기호로 바꾸고, 시간순으로 적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 기존 방식의 기사는 이렇다. “카이라 웨이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이다. 11살인 이 아이는 도로 여행과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를 좋아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선호하는 음식은 국수와 쌀이다.”
• 위 기사가 쉬운 언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카이라 웨이드는 11살이다. 그녀는 좋아한다: △분홍색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웃는 사람을 보는 것 △국수와 쌀.”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에서 쉬운 언어 번역은 털리도대학교에서 장애를 연구하는 베카 몬테레온 교수가 맡았다. 몬테레온 교수는 이제까지 지적 장애, 발달 장애에 관한 글들이 그들과 ‘함께’ 쓰이거나, 그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이해를 못하니 내가 대신 결정하겠다’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몬테레온 교수는 “쉬운 말로 적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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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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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웹툰: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만, 선정성과 여성 혐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 웹툰 작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이 문제가 됐다. 무능한 여성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정직원에 채용된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여성 혐오 지적이 일자 작가는 해당 장면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냈다.
• ‘헬퍼2: 킬베로스’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웹툰에는 강간, 불법 촬영, 아동 성 착취 장면이 예사로 등장한다. 18세 등급임을 감안해도 참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작가는 사과문을 내고 휴재를 선언했다.
• 작가들의 사과로 논란이 가라앉는 듯했지만, 주호민의 발언이 불을 다시 지폈다.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은 “과거에는 국가가 검열을 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이번 논란을 단순히 일부 작가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웹툰의 위상이 커진 만큼 웹툰 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 현재 웹툰은 국가의 검열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에 웹툰 규제를 맡겨 왔다. 협회 내 심의 기구가 자율적으로 웹툰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내용 수정 등 권고 조치를 내리지만 강제성은 없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작품과 작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헬퍼2: 킬베로스’의 경우 애초 18세 등급이라 문제될 것이 없고,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외부에서 작품에 개입한다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는 제러미 월드론은 말할 권리가 있다면 막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공격하고, 공공의 선(善)을 파괴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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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서 민주 투사로: 지미 라이는 자신을 자유를 외치는 ‘반란군’이라고 표현한다. 중국 관영 매체는 ‘홍콩에 재난을 안기는 4대 인물’의 첫 번째로 그를 꼽았다.

• 지미 라이는 13살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이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만들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가 언론에 뛰어든 계기는 1989년 일어난 천안문 사건이다. 그는 1995년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 《빈과일보》는 2014년 ‘우산 혁명’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을 앞장서 보도했다. 사람들이 집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을 인쇄해 신문에 내보내기도 했다. 지미 라이는 언론 사업으로 번 돈의 일부를 반중국 단체와 민주화 인사를 돕는 데 썼다. 정부의 압박을 받은 홍콩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해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 디지털은 경영난을 겪었다.
• 테러 공격에도 시달렸다. 2008년에는 자택 나무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고, 지난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자택에 화염병 테러를 벌였다. 올해 2월과 4월에는 반중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번에 그는 외국과의 유착, 선동적인 언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세와의 결탁’ 등을 범죄로 보고 최대 무기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미 라이는 지난해 7월 미국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랠리: SNS를 중심으로 ‘지미 라이와 《빈과일보》 구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지미 라이 체포 이후 넥스트 디지털 주가는 장 초반 17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지미 라이를 돕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때 344퍼센트 폭등했다. 민주파 국회의원 시우카춘은 “내일 《빈과일보》가 백지로 나오더라도 신문을 살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넥스트 디지털 주식 거래 인증 샷도 올라오고 있다. 11일 《빈과일보》는 평소보다 5배가량 많은 50만 부 인쇄됐고, 홍콩 시내 곳곳에서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
• 지미 라이에 이어 ‘우산 혁명’의 전면에 나섰던 아그네스 차우 등 민주화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국제인권법과 홍콩의 기본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 싸울 것”: 11일 발행된 《빈과일보》 1면의 헤드라인은 ‘계속 싸울 것’이다. 지미 라이는 6월 “아무것도 없이 홍콩에 왔고, 이곳의 자유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 지금은 받은 만큼의 자유를 갚기 위해 싸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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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최대 위기: 범죄인 인도법안, 이른바 홍콩 송환법 추진은 잠정 중단됐지만 1년도 안 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의결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았다.

• 천안문과 탱크맨: 1989년 6월 4일 중국 대학생과 시민들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산당 독재에 분노한 이들은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중국 정부는 탱크 등을 동원해 대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중국 정부는 희생자 수가 300명이 안 된다고 발표했지만, 수천 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광장에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선 시민의 모습은 중국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 삭제된 기억: 1989년 6월 4일은 중국 SNS나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SNS에서 천안문 집회와 관련된 모든 언급을 검열하고 있고, 공개적인 토론이나 기념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역사의 일부지만 후세대에게 교육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국에서 천안문이 철저히 삭제된 것과 달리 홍콩에선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추모 집회가 계속됐다. 천안문 시위 추모 집회가 ‘일국양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다.
• #6431truth: 시위 주최 측은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시위 31주년이라는 의미의 해시태그 #6431truth를 사용해 SNS 추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지련회 초우한텅(鄒幸彤) 부주석은 “촛불 집회를 금지할지 여부는 정부 당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한 빅토리아 공원의 촛불은 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도, 돈도 떠나는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엑소더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올 1~4월 약 2400명의 홍콩 시민이 대만 이주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미국 행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자 ‘탈 홍콩’ 행렬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이 홍콩 내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보유한 1조 6000억 원 상당의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홍콩 내 국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단순한 자산 정비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홍콩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망: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3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했다. 국제 사회의 압박과 비판에도 홍콩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콩은 안팎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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