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9일 사회
리더로서의 여성
‘리더로서의 여성: 코로나 세계에서 동등한 미래 만들기(Women in leadership: Achieving an equal future in a COVID-19 world)’. 유엔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1년 주제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하고 있는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유엔은 현재와 같은 느린 속도로 여성의 리더 진출이 이뤄진다면, 세계의 장관급 직책에서 성 평등은 2077년까지 달성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정부 최고위직 결정권자 부문에서 성 평등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30년이 더 걸린다고 봤다. 유엔세계경제포럼, 컨설팅 기업 맥킨지 등의 2020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성 리더의 현황을 정리했다.
  • 정부: 여성이 정부 또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하다. 119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여성 리더가 탄생한 적이 없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5퍼센트, 지방 의회 의원의 비율도 36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보건, 의료: 코로나 대응과 직결되는 사회 복지 부문의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 부문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 리더의 비율은 30퍼센트 불과하다. 보건, 의료, 과학, 복지 부문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11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 세계 87개국의 코로나 대응 팀 가운데 성평등 조직을 꾸린 곳은 3.5퍼센트다.
  • 산업: 2020년 경제 잡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CEO 가운데 여성 리더는 전체의 7.4퍼센트에 그쳤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비율로 기록됐다. 미국 200대 기업의 여성 등기 임원은 30퍼센트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대 기업 등기 임원 가운데 불과 4.5퍼센트가 여성이다.
  • 미디어: 세계에서 미디어 기업, 기구의 최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7퍼센트다. 신문,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여성은 전체의 24퍼센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20퍼센트만 여성이었다. 11개국의 상업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의 비율은 31퍼센트였다.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23퍼센트인데,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2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등한 미래: 성 평등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방법인 동시에 더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성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1조 달러(1130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면서 노동력과 가계 경제력이 타격을 입는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13조 달러(1경 4700조 원)의 세계 국내 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정리했다. “쉽게 말해, 성 평등은 사회, 경제, 세계 공동체에 좋은 것이다.”
2021년 3월 6일 사회
주말 한 편: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날인데요. 동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평등한 성인들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을 생생하게 기록한 콘텐츠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의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법적 동거 제도 ‘팍스(PACS)’로 가족을 꾸린 한국인 여성 저자 이승연이 독립적 개인들의 결합으로서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무작정 파리로 건너갔다. 파리에 가본 경험이라곤 학부 시절 어학연수로 한 학기를 보냈던 것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술이라도 먹어야 몇 마디 해볼 수 있는 불어 실력으로 파리에서 살겠다는 딸을 걱정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파리에서의 초기 생활은 순조로웠다. 가톨릭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한 지 1년 만에 한 패션 회사의 시간제 인턴으로 일하게 됐고, 운 좋게도 이 회사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때만 해도 파리의 중심지 마레 지구로 출퇴근하며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가’라는, 어린 시절에나 가능한 환상에 푹 빠져 있었다.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사귀는 일이다. 파리 생활 초기에는 일부러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들이 초대한 파티와 저녁 식사에 흔쾌히 함께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파리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의 장벽은 높았다. 현대의 파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들만의 연회를 즐기던 귀족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같은 프랑스인끼리만 공유하는 고고함을 알아차린 것은 오랜 시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 뒤였다.

그리고 지금의 파트너, 줄리앙(Julien)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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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5일 사회
스티비 원더는 왜 가나로 떠나나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최근 미국을 떠나 가나로 이주할 계획을 밝혔다. 스티비 원더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종 차별 등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가나로 영구 이주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스티비 원더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미국보다 가나에 더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고 밝혀 왔다. 가나는 15세기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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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사회
2021 뉴욕타임스 다양성 보고서
미디어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온 《뉴욕타임스》가 이번엔 조직의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를 내놨다. 〈콜 투 액션: 모두를 위한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8개월간 400명 이상의 구성원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 요약: 뉴욕타임스는 2017년 발간한 혁신 보고서 〈독보적인 저널리즘〉으로 디지털화에 성공했다. 이번 목표는 다양성이다. 인종 차별 문제를 편집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일부 독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매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미디어 연구 센터인 니먼 랩(Nieman Lab)이 입수해 발췌한 내용과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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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사회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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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거부할 권리: 대체 복무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 기관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해 대법원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전까지 모든 병역 거부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 복무 형태 및 기간에 대한 논쟁 끝에, 대체 복무자를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3년 동안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6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소수자, 다양성 보호해야: 그동안 대체 복무 사유의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대체 복무가 허용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비종교 신념이 병역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인 신념을 근거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념을 사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한 8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대체 복무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윤리, 도덕, 철학 등으로 확대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와 사상의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방의 의무가 평화를 막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결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 비폭력, 평화와 같은 모호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보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를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저출생으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체 복무자가 늘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부터는 필요한 현역 인원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4일 사회
손과 표정으로 전하는 말
문화재청이 3일 제1회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 1963년에 제작된 수어 교재 《수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농인들이 자주 쓰는 수어를 모아 한글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희귀성이 높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수어는 2016년 우리나라 정식 언어로 인정받았다. 코로나19 재난 방송으로 수어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졌지만, 농인들의 실제 사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수어가 언어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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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8일 경제, 사회
지갑 속 인물이 말하는 것들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 속 인물이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로 바뀐다. 백악관은 19세기 노예 해방에 헌신한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예제를 옹호한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핵심 요약: 지폐는 국가의 철학을 상징한다. 매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건이다. 백악관은 “지폐가 우리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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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사회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비혼 1인 가구와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구성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결혼과 혈연이 아닌 친밀성과 돌봄에 바탕을 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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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7일 사회
2021년 아닌가요?
‘남편이 갈아입을 속옷을 잘 정리해 둡니다’. 서울시가 임신 말기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안내한다며 만든 사이트가 비난을 받고 있다. 밑반찬 챙기기, 설거지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 성 인지 감수성을 보여 줬다는 지적이다.

핵심 요약: 최근 보건복지부가 만든 홍보 영상에서도 여성이 짧은 교복 치마나 앞치마를 두르고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정부에서 반복되는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평등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비혼 장려 매뉴얼: 서울시는 2019년 임신·출산 정보 센터 웹 페이지에서 임신 말기 여성이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족을 위한 집안일을 꼽았다가 출산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비혼 장려 사이트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센터는 임신 35주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를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두고,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을 버린 뒤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준비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 ‘결혼 전 입던 옷이나 출산 후에 입고 싶은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라’는 설명도 있었다. SNS를 중심으로 임신 여성에게 돌봄과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여성의 건강과 상관없는 내용을 출산 정보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육아 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2013년에 복지부가 만든 콘텐츠와 같은 내용이었다. 성차별적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베낀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했다.

여성이 사라진 정책: 정부가 홍보물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하는 이유다.
  • 보건복지부의 ‘집콕’ 홍보 댄스 영상에서 여성은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학생, 앞치마를 두른 주부로만 등장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홍보물에서는 성차별적 표현이 500여 건 확인됐다. 거의 모든 상사를 남성으로, 부하 직원은 여성으로 표현했다.
  • 여성가족부가 만든 2020년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 왜곡된 성 역할 표현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정부를 이끄는 고위직의 성 다양성도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122명으로 전체의 7.9퍼센트에 불과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이 불균형한 조직에서 전체 구성원이 편견과 고정 관념을 학습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2021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2015년이니까”라고 답했다. 양성평등은 이제 특별한 철학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이다. 2021년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의 구성과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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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사회
영화 미나리의 국적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주한 한인 가족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만들었지만 한국어 대사가 많다는 이유로 본상인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됐다.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영화계 종사자들은 앞서 영어 비중이 더 낮은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며 골든 글로브가 ‘고무줄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한다. 또 영어 대사만으로 미국 영화 여부를 가르는 낡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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