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9일 사회
리더로서의 여성
‘리더로서의 여성: 코로나 세계에서 동등한 미래 만들기(Women in leadership: Achieving an equal future in a COVID-19 world)’. 유엔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1년 주제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하고 있는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유엔은 현재와 같은 느린 속도로 여성의 리더 진출이 이뤄진다면, 세계의 장관급 직책에서 성 평등은 2077년까지 달성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정부 최고위직 결정권자 부문에서 성 평등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30년이 더 걸린다고 봤다. 유엔세계경제포럼, 컨설팅 기업 맥킨지 등의 2020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성 리더의 현황을 정리했다.
  • 정부: 여성이 정부 또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하다. 119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여성 리더가 탄생한 적이 없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5퍼센트, 지방 의회 의원의 비율도 36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보건, 의료: 코로나 대응과 직결되는 사회 복지 부문의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 부문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 리더의 비율은 30퍼센트 불과하다. 보건, 의료, 과학, 복지 부문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11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 세계 87개국의 코로나 대응 팀 가운데 성평등 조직을 꾸린 곳은 3.5퍼센트다.
  • 산업: 2020년 경제 잡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CEO 가운데 여성 리더는 전체의 7.4퍼센트에 그쳤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비율로 기록됐다. 미국 200대 기업의 여성 등기 임원은 30퍼센트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대 기업 등기 임원 가운데 불과 4.5퍼센트가 여성이다.
  • 미디어: 세계에서 미디어 기업, 기구의 최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7퍼센트다. 신문,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여성은 전체의 24퍼센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20퍼센트만 여성이었다. 11개국의 상업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의 비율은 31퍼센트였다.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23퍼센트인데,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2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등한 미래: 성 평등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방법인 동시에 더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성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1조 달러(1130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면서 노동력과 가계 경제력이 타격을 입는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13조 달러(1경 4700조 원)의 세계 국내 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정리했다. “쉽게 말해, 성 평등은 사회, 경제, 세계 공동체에 좋은 것이다.”
2021년 3월 3일 경제, 사회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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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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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9일 경제, 사회
리포트: 비트코인 2021
새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8일 밤 10시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4만 1000달러(4477만 원)를 넘어섰다. 시가 총액은 7600억 달러(829조 원)로 테슬라보다 많다. 2018년 6월 1비트코인 가격은 5800달러(633만 원) 수준이었다. 2년 6개월 동안 7배 넘게 폭등했다.

핵심 요약: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올라가서가 아니다. 비트코인을 금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돈이 몰려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처음 알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실체가 없고 실생활 활용도는 사실상 ‘제로(0)’다. 가격 변동성도 심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상황은 처음 알려진 2008년은 물론 2017년 광풍(狂風) 때와도 다르다. 그 이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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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경제, 사회
2021년은 다르다
“잠수함에 치인 것 같았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됐다. 최악의 위기를 지나 맞은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기술과 과학의 발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회복의 핵심 동력은 코로나 백신이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사회가 안정감을 되찾고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화의 곁에는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있다. 세계 석학들의 2021년 전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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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경제, 사회
시진핑, 개미를 멈추다
중국 최대 부호 마윈이 지난 2일 중국 금융 규제 당국에 불려간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앤트 그룹의 부분적 국유화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10월 중국 정부의 핀테크 규제 정책을 공개 비판한 직후다. 당시 앤트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었다.

핵심 요약: 마윈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앤트 그룹의 어떤 플랫폼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비판 이후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중국 정부는 앤트 그룹의 IPO를 무산시켰다. 앤트 그룹의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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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1일 경제, 사회
동물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지난달 28일 처음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AI) 확진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9일 확인된 경기도의 메추리 농장은 먼저 확진된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농장 간 수평 전파’로 대유행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동물에게도 감염병이 닥쳤다. 급성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AI)다. 특히 고병원성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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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경제, 사회
대한항공 이륙…목적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2020년 11월 23일 경제, 사회
악어의 운명은 ‘버킨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프랑스의 에르메스가 호주 최대 규모의 악어 농장을 만든다. 바다 악어 5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는 규모다. 농장의 악어는 에르메스의 핸드백, 지갑, 신발 등을 만드는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키워진다. 

핵심 요약: 에르메스는 악어 농장을 운영하면서 납품받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기대한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에르메스가 사치품을 위해 동물을 죽인다고 항의한다. 악어 농장이 부른 이런 동물 학대 논란은 인간의 욕심과 에르메스의 경영 전략, 경제를 키우려는 호주 지역 정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죽계의 다이아몬드: 악어 가죽은 질기고 튼튼한 데다, 세월의 흔적이 묻을수록 가치가 더해져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75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체결로 야생 악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가죽을 얻기 위한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은 악어 가죽 수제품인 ‘버킨백’이다. 기본 모델 가격이 1000만 원대다. 수억 원짜리도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부자 박 사장의 아내(조여정)가 운전기사(송강호)와 장 보면서 들어 ‘부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 줬던 그 가방이다. 버킨백 하나 만드는 데 3~4장의 악어 가죽이 필요하다.
  • 세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사치품에 쓸 가죽을 얻으려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에르메스의 농장 설립에 반대한다. 동물의 털, 가죽 대신 합성 소재를 쓰는 비건 패션 확대 움직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구찌, 베르사체, 버버리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모피와 동물 가죽 사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에르메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버킨백은 엄청난 가격에도 주문 뒤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악어 가죽은 상처가 없어야 가치가 높은데, 납품을 받는 가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호주 지역 정부의 농장 개발 허가가 떨어졌다.

호주 지역 경제의 축: 악어 알을 배양해 기르고, 가죽을 벗긴 뒤 가공하는 시설을 갖출 농장은 호주 북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 들어선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도 악어 농장이 있지만 명품 업계가 선호하는 최고는 호주 북부에 서식하는 바다 악어다. 7미터까지도 자라 큰 가방을 만들 수 있다.
  • 노던 준주에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에 악어 가죽을 공급하는 농장이 몰려 있다. 영국 가디언은 에르메스의 이번 농장 설립을 지역 악어농장협회 전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역 악어농장협회가 국제 회계 법인에 의뢰해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악어 농장이 지역 경제에 벌어다 준 돈은 연간 1억 670만 달러(약 1188억 원) 규모다. 주 정부도 악어 산업이 고용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 협회는 동물 단체의 반대에 대해 “농장에서 기를 악어 알은 허가를 받고 수확하며, 서로 싸워 상처가 나지 않게 분리해 기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도 틀어 준다”고 밝혔다. 좋은 환경에서 인도적 방법으로 길러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욕심이 악어를 사치품으로 만든다: 에르메스와 호주 지역 정부의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지만, 결국 악어 농장은 ‘부의 상징’ 버킨백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낸 결과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지역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을 향한 욕망이 농장에서 태어날 수만 마리 악어를 오로지 인간 팔에 걸쳐질 비싼 핸드백으로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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