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글 한 편: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 인증을 받는 블라인드 특성상 작성자는 현직 LH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캡처 화면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 익명성을 내세워 대중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LH는 “허위 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작성자가 내부 직원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익명성을 사수하라: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을 실추시킨 것에는 동의하나, 이와 별개로 경찰의 이번 수사가 온라인 익명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블라인드 홈페이지에는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철저한 신원 보안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밝혀지면 그동안 익명성을 신뢰하던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내부 비리 등 부당함을 알리는 익명성의 순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 수색 발표에 당장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회사나 상사 욕하면 금방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찾는다고 끝이 아니다: 블라인드 측이 “가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작성자 색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작성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LH가 주장하는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모욕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의 고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대응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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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라: 공정위는 7일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입법예고

• 법안 개정 취지는 전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 방식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개인 간 거래다. 개정안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실명 인증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당근마켓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제 당근마켓도 실명제?: 공정위 입법 예고 이후 중고 거래 플랫폼과 IT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가장 큰 우려는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었을 때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신상 털기, 사적 보복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한번 제공된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분쟁 해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업계의 반발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 자료

• 공정위는 개인 정보 공개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구매자의 요구가 있고, 연락 두절이나 환불 거부, 사기 거래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만 판매자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만 9452건 중 40.8퍼센트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가 없어 보상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개인 정보 수집이 사기 거래를 예방하고 오히려 중고 거래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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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쓰려면 돈 내세요: 법안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 외에 유럽 국가들도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언론사, 10일에는 영국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기능을 통해서다. 뉴스 쇼케이스는 각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큐레이션해 구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글은 언론사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트래픽 등 이익을 얻는 만큼 콘텐츠 생산자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호주에 이어 유럽 연합(EU) 의회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언론사로부터 끌어오는 콘텐츠에 전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기사가 노출되면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이다.

링크와 트래픽: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호주 의회의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도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링크 공유를 막겠다고 했다.

• 구글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및 운영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의 제목 등 내용 일부와 링크만을 제공한다고 항변한다. 플랫폼에 언론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오히려 트래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들을 무료로 띄워 주는 검색 엔진, 자유로운 정보 검색과 공유를 위한 인터넷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도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 뉴스 제목과 핵심 내용, 링크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미래: 호주 언론 《더 컨버세이션》은 이번 논란이 결국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 수익 모델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신문뿐이어서 많은 독자가 모였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가 몰린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이유다. 플랫폼 기업은 뉴스를 잃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의 수익 모델은 위기에 처했다. 뉴스 사용료 문제를 넘어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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