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는 범죄다: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 1차 규제 대상은 유튜버, 블로거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기존 언론의 인터넷 뉴스다.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 한다. 여당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보와 허위 보도의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정정 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짜 뉴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사회 공헌 재단이 지난해 전국 만 4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가짜 뉴스를 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가짜 뉴스 출처로 유튜브를 꼽았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가 나서 정보의 가짜 뉴스 여부, 해악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시민 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악의적 가짜 뉴스는 형법상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면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가짜 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이용자 개인이 거짓 정보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언론사의 경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오보를 낸 경우와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한 경우를 판별하기 힘들다. 보수 야당은 “가짜 뉴스 규제란 명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도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 영국 언론 규제 기관인 IMPRESS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를 우려한다. 내 생각과 다른 정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조작 정보다. BBC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출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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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흑인이 듣는 80년대 영국 록 음악: 유튜버 ‘트윈스 더 뉴 트렌드(TwinsthenewTrend)’는 흑인 쌍둥이 형제가 오래된 메탈, 록, 컨트리 등 ‘백인 음악’ 장르를 듣고 보이는 리액션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다.

• 조회수 680만 회를 넘은 ‘인 디 에어 투나잇’ 리액션 영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형제가 콜린스의 드럼 연주가 나올 때 크게 감탄하는 장면이다. 흑인 소비자가 갖고 있는 록 음악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부분에 대한 공감이 컸다는 평가다.
• ‘인 디 에어 투나잇’의 판매고는 영상이 업로드된 7월 27일 이후 이틀 만에 1100퍼센트 급등했다. 8월 8일에는 싱글 음반 최다 판매 기록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은 그동안 유행해 온 유튜브 리액션 비디오가 주류 음악 시장에 역으로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리액션 산업: 유튜브와 틱톡 등 SNS를 통해 확산되는 리액션 영상은 음악을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음악 레이블들은 유튜버와의 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콜린스 영상으로 주목받은 쌍둥이는 최근 음반 레이블, 음향 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제안을 받고 있다. 컨트리 음악 전문 레이블인 워너 내쉬빌은 소속 컨트리 가수의 라이브 투어 공연에서 함께 무대에 올라 실시간 리액션을 하는 이벤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 리액션은 하나의 장르가 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방이나 거실 같은 평범한 배경, 노래를 듣기 전 몇 분간의 잡담, 눈썹을 올리거나 춤을 추는 등의 트레이드마크 리액션, 특정 장르에 대한 선입견과는 다른 반전 있는 전개의 곡 선정 등 규칙도 생겨나고 있다.

21세기의 평론가: 리액션 유튜버들은 음악 잡지, 라디오, 평론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리액션 영상이 친구들과 함께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평가한다. 과거 좋아하는 음악 장르의 잡지를 구독하면서 공감했던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유튜버들이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음악의 특징에 대한 코멘트도 비평으로 소비되고 있다.
• 리액션 유튜버들은 세대, 인종,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문화 중재자’로도 떠올랐다. 음반 매장이 줄고 라디오조차 장르나 테마에 특화되면서 낯선 음악을 들을 기회는 점점 줄고 있다. 선호하는 스타일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알고리즘에 지친 소비자들도 많다. 흑인 소비자에게 메탈이나 컨트리를 소개하고, 10대들에게 70년대 클래식 록을 소개하는 역할을 리액션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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