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쓰려면 돈 내세요: 법안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 외에 유럽 국가들도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언론사, 10일에는 영국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기능을 통해서다. 뉴스 쇼케이스는 각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큐레이션해 구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글은 언론사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트래픽 등 이익을 얻는 만큼 콘텐츠 생산자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호주에 이어 유럽 연합(EU) 의회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언론사로부터 끌어오는 콘텐츠에 전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기사가 노출되면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이다.
링크와 트래픽: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호주 의회의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도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링크 공유를 막겠다고 했다.
- 구글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및 운영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의 제목 등 내용 일부와 링크만을 제공한다고 항변한다. 플랫폼에 언론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오히려 트래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들을 무료로 띄워 주는 검색 엔진, 자유로운 정보 검색과 공유를 위한 인터넷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도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 뉴스 제목과 핵심 내용, 링크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미래: 호주 언론 《더 컨버세이션》은 이번 논란이 결국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 수익 모델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신문뿐이어서 많은 독자가 모였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가 몰린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이유다. 플랫폼 기업은 뉴스를 잃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의 수익 모델은 위기에 처했다. 뉴스 사용료 문제를 넘어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