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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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 이번 사건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4월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했을 때 서울시는 고소한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했다. 5월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15년간 성폭행을 한 친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게시물을 언급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란 용어를 쓴 것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은 ‘피해자’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형사 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를 확정 판결 전에 유죄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고소인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소인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받고 있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김지은, 서지현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거부하지 않았냐, 왜 바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는 대화에서 이모티콘을 썼다고 ‘피해자’임을 부정당했다. 안희정 측은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 ㅠㅠ, ㅎ, 넹 등의 ‘애교 섞인’ 표현을 썼다며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은 없다며 안희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측의 주장이 피해자를 ‘정형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봤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에게 ‘완전무결’을 강요하고, 피해자 스스로 모든 걸 바쳐 피해를 입증하게 만든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YTN 이동형 작가는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하는 것이냐”고 발언했다. 모두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명백한 2차 가해다.

N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연대: 피고소인 사망으로 법적 판단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2차 가해 앞에 더욱 무력해진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에 대한 침묵도 2차 가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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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비판의 핵심은 공식 직책을 내걸고 범죄자를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다.

• 조화만 보면 안희정은 여전히 ‘충남도지사’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보낸 조기와 조화가 있다.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징역살이 중에 돌아가셨다. 마음이 무겁다”고 위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안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와서 위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희정은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문 자체를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과 당직을 걸고 조화를 보낼 경우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페미는 “이제라도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 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보낸 조화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통령이 위로할 사람은 안희정이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라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일각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맞받는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 직함을 쓴 조화를 보낸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죄가 미워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이른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희정이 아닌 안희정 모친에게 보내는 조화이니 직함이 쓰여도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경조사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모친상을 가족장으로 치렀다.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조문은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싸운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일 안희정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범죄와 2차 가해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막의 선인장’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가해자에게 쏟는 관심과 걱정의 아주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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