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비판의 핵심은 공식 직책을 내걸고 범죄자를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다.

• 조화만 보면 안희정은 여전히 ‘충남도지사’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보낸 조기와 조화가 있다.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징역살이 중에 돌아가셨다. 마음이 무겁다”고 위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안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와서 위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희정은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문 자체를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과 당직을 걸고 조화를 보낼 경우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페미는 “이제라도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 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보낸 조화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통령이 위로할 사람은 안희정이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라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일각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맞받는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 직함을 쓴 조화를 보낸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죄가 미워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이른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희정이 아닌 안희정 모친에게 보내는 조화이니 직함이 쓰여도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경조사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모친상을 가족장으로 치렀다.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조문은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싸운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일 안희정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범죄와 2차 가해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막의 선인장’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가해자에게 쏟는 관심과 걱정의 아주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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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의 셀프 고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미국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다. “아들이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쳤을 경우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다.
•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 자금 세탁’이다. 범죄 수익으로 모은 비트코인을 미국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혐의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했다. 의도는 명확하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손정우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혐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16년간 한국 법원이 심사한 범죄인 인도 요청 55건 중 5건만이 거절됐다.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송환 요청을 받아들였다.

n번의 관대함: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받은 처벌보다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받은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 ‘웰컴 투 비디오 회원’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 성 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한국은 관대하다. ‘다크웹’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사건 8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범죄자의 20.8퍼센트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 유기 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범행 시인,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 설문 조사 결과, 판사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적정 양형’을 ‘3년’으로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정형은 최소 5년이다.

‘정당’한 처벌, ‘현명’한 판단: 재판부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한 처벌은 미국의 경우 최대 20년 형, 우리나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가 그토록 한국에 남고 싶어 한 이유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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