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경영진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유흥업소 여직원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린 점을 고려해 달라.” 마약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의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량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여성에 대한 편견 조장과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채 씨가 수사에 협조해 광범위한 약물 오남용 사례를 규명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더 큰 비난만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27일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며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총장은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격 수용했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핵심 요약: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검언 유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버티던 윤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25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을 향해 “자신의 지시를 잘라먹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의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법무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 요약: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잘라먹은 지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를 말한다. 윤석열이 이를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자, 추미애는 18일 ‘잘못된 지시’라며 대검찰청이 직접 조사하라고 했다. 두 사람 사이 갈등의 내막을 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