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8일 정치, 사회
갑이 된 갑질 저격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사임했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LG를 포함한 대기업의 ‘갑질’을 감시해 왔다. 퇴직 석 달 만에 피감 기관으로 이적하려다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것이다.

핵심 요약: 추 전 의원의 이적은 공직자 윤리의 ‘이해 충돌 금지’ 원칙과 정의당의 ‘재벌 저격수’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퇴직한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재벌과 손잡은 저격수: 통신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국회의 입김이 세다.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 대상이었던 통신사로 직행한 경우는 없다.
  • 추 전 의원은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와 대기업을 감시하는 정무위 활동을 했다. 모두 LG유플러스와 관계된 상임위다. 추 전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LG유플러스의 정책 자문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추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에 국회를 포함시켰다.
  • 추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추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언론 개혁 연대도 “취업의 자유와 외연 확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만의 셀프 심사: 추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 7명으로 구성된다.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016년부터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65명이다.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 추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이 LG전자 비상임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고, 이훈 전 의원은 피감 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직업의 자유 이전에: 추 전 의원이 비판받은 건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습관처럼 국회의원을 ‘전관예우’해 자사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윤리위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20일 사회
재벌만 아는 3.5 법칙
“유흥업소 여직원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린 점을 고려해 달라.” 마약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의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량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여성에 대한 편견 조장과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채 씨가 수사에 협조해 광범위한 약물 오남용 사례를 규명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더 큰 비난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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