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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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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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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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역 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4일 자정 기준 4만 3484명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9283명이나 나왔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도 25퍼센트 수준이다. 보건 당국은 “발병 이래 최고 위기”라고 경고했다.

• 기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정확도가 98퍼센트 이상으로 높고, 극소량의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선별 검사소까지 가야 하고, 감염 여부 확인도 6시간 정도 걸린다. 이마저도 최근 검사량 증가로 길어지고 있다.
•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누구나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제시했다.
•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선제적 방역 조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도 시사했다.

30분 안에 확인: 자가 진단 키트는 통상 임신 검사와 비슷한 ‘항원·항체 검사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가 진단 키트는 이미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달 처음으로 가정용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다.

• FDA가 승인한 자가 진단 키트 ‘루시라(Lucira)’의 경우 △면봉으로 코 속의 검체를 채취해 △유리관 안의 시약과 결합한 뒤 △기기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결과 확인까지 15~30분 정도 걸린다.
• 검사 정확도는 키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90퍼센트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루시라의 경우 양성을 판정하는 ‘민감도’는 97퍼센트, 음성을 판정하는 ‘특이도’는 100퍼센트로 나타났다.
• 자가 진단 키트는 가격도 PCR 검사의 15퍼센트 정도인 4~5만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에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배포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증상 환자를 선별하자”고 제안했다.

신중한 도입 필요: 보건 당국과 의료계는 자가 진단 전면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검체 채취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FDA도 14세 이상만 자가 진단 키트를 제한적으로 쓰게 한다. 특히 자가 진단 키트는 유전자 증폭 방식이 아니어서, 바이러스가 많아야 제대로 양성을 판별할 수 있다. 잘못 음성 판정을 받은 보균자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확대 전에 의료 인력과 병상 등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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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안에 무슨 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저녁 8시 50분쯤 시작됐다. 개정안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이다.
•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9일 밤 시작돼 3시간 만에 끝났다. 정기 국회 회기가 10일 0시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10일 임시 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은 나흘 동안 계속됐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 58명이 모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의 시작, 종료, 방식 등을 규정하면서도 찬반의 취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3석(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 제외), 국민의힘 103석이다.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필요한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사용법: 필리버스터는 쉽게 말해 거대 정당의 의석수에 밀려 투표로 법안을 막을 수 없을 때,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해도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전을 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때 처음으로 ‘찬성 토론’ 맞불 전략을 썼다.
•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6411초 동안 발언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의미하는 숫자다.
• 2016년 2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다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 개인 신기록은 이번에 나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세운 기록보다 16분 길다.

 
180명 찬성하면 종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3일 밤 이뤄진 종결 투표에는 180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주말 사이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위급한 시기에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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