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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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콘텐츠: 선물하기 등 커머스가 주축이 된 플랫폼 부문과 웹툰, 소설 등을 서비스하는 콘텐츠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

• 플랫폼 부문에서는 특히 카카오톡 기반 사업인 ‘톡비즈’가 가장 큰 매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77퍼센트)을 보였다. 톡비즈에는 카카오톡 광고와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용자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카카오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 위생, 실내 활동 관련 배송 선물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환권을 선물하는 방식에서 직접 물품을 배송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면서 콘텐츠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웹툰, 소설 등을 포함하는 유료 콘텐츠 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음악, 게임 등을 포함한 콘텐츠 부문 전체는 전년 동기 대비 8퍼센트 성장했다.

카카오 시즌 2: 2010년 출시한 카카오톡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지난 3월 1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시즌 2’로 정의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2009년 300만 원가량이었던 카카오의 연매출은 2019년 3조 898억 원으로 성장했다. 10년간 100만 배 성장한 셈이다.
• 카카오는 2014년 다음과 합병한 후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분사시키는 전략을 펴왔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회사도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올해 하반기 메신저 기반의 기업용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B2B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 카카오는 올해 작년보다 높은 연매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신저뿐 아니라 상거래, 콘텐츠 등 생활 전반으로 침투하는 카카오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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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상’ 성장: 테슬라는 오랜 적자 끝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성장한 것이다.

• 2003년에 설립된 테슬라는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에 대항해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비용 탓에 2010년 기업 공개(IPO) 이후 매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 테슬라의 주가는 27일을 기준으로 올 초 대비 73퍼센트 급등했다. CNN은 급등하는 테슬라 주식을 ‘저 세상(out of this world) 주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IPO 당시 주당 17달러였던 테슬라 주식은 현재 700달러를 웃돌고 있다.
• 테슬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의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의 36만 7500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와 테슬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 폐쇄, 통행 감소 등으로 자동차 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위기에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내연 기관차 제작 설비가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사이 사업에 집중하면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유동성이 풍부한 테슬라는 앞으로 이어질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도 적다. 테슬라는 최근 채권을 매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총 27억 달러(3조 2899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전망: 테슬라는 친환경 전기차에 이어 스마트 자동차 부문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테슬라 코리아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 사업자로 신고했다. 현재 무료로 시범 운용하고 있는 지도,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반기 중으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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