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조 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은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158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34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상거래 사기 상담 건수는 19만 4549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설문: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게임의 이른바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과도한 현금 사용과 낮은 확률에 지친 사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률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게임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사들은 현금 결제로 아이템 획득을 유도해 수익을 올린다. 사용자도 뽑는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 실력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퍼센트도 안 되는 확률과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벤처 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 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창업과 벤처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차등 의결권 도입 논란은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벤처 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약화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설문: 벤처 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제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나 피드에 뉴스를 사용하면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설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

핵심 요약: 호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페이스북은 호주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