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여성이 정부 또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하다. 119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여성 리더가 탄생한 적이 없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5퍼센트, 지방 의회 의원의 비율도 36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보건, 의료: 코로나 대응과 직결되는 사회 복지 부문의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 부문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 리더의 비율은 30퍼센트 불과하다. 보건, 의료, 과학, 복지 부문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11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 세계 87개국의 코로나 대응 팀 가운데 성평등 조직을 꾸린 곳은 3.5퍼센트다.
• 산업: 2020년 경제 잡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CEO 가운데 여성 리더는 전체의 7.4퍼센트에 그쳤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비율로 기록됐다. 미국 200대 기업의 여성 등기 임원은 30퍼센트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대 기업 등기 임원 가운데 불과 4.5퍼센트가 여성이다.
• 미디어: 세계에서 미디어 기업, 기구의 최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7퍼센트다. 신문,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여성은 전체의 24퍼센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20퍼센트만 여성이었다. 11개국의 상업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의 비율은 31퍼센트였다.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23퍼센트인데,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2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등한 미래: 성 평등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방법인 동시에 더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성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1조 달러(1130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면서 노동력과 가계 경제력이 타격을 입는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13조 달러(1경 4700조 원)의 세계 국내 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정리했다. “쉽게 말해, 성 평등은 사회, 경제, 세계 공동체에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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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 환경 개선: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이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이다. 국내 방송 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한국광고홍보학회는 PPL 규제 완화가 국내 방송 제작 시장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간접 광고 유치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PPL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PPL이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는 데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시청자를 속이고 과도한 소비를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류 PPL이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결국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음주 조장 우려: 술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전문가들은 주류 광고나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고라는 인식 없이 무의식중에 영향을 미치는 PPL은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65퍼센트가 주류 광고에 노출돼 있고 12.6퍼센트는 광고를 본 뒤 음주 충동을 느꼈다. 전문가들도 미디어의 음주 장면에 자주 노출될수록 더 어린 나이에, 더 자주 술을 마시게 된다고 지적한다.
• 주류 광고 규제 강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주류 광고에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고 핀란드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는 주류 마케팅 전반에 대해 각국이 국가 차원의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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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쓰려면 돈 내세요: 법안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 외에 유럽 국가들도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언론사, 10일에는 영국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기능을 통해서다. 뉴스 쇼케이스는 각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큐레이션해 구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글은 언론사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트래픽 등 이익을 얻는 만큼 콘텐츠 생산자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호주에 이어 유럽 연합(EU) 의회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언론사로부터 끌어오는 콘텐츠에 전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기사가 노출되면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이다.

링크와 트래픽: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호주 의회의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도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링크 공유를 막겠다고 했다.

• 구글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및 운영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의 제목 등 내용 일부와 링크만을 제공한다고 항변한다. 플랫폼에 언론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오히려 트래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들을 무료로 띄워 주는 검색 엔진, 자유로운 정보 검색과 공유를 위한 인터넷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도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 뉴스 제목과 핵심 내용, 링크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미래: 호주 언론 《더 컨버세이션》은 이번 논란이 결국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 수익 모델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신문뿐이어서 많은 독자가 모였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가 몰린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이유다. 플랫폼 기업은 뉴스를 잃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의 수익 모델은 위기에 처했다. 뉴스 사용료 문제를 넘어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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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범죄다: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 1차 규제 대상은 유튜버, 블로거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기존 언론의 인터넷 뉴스다.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 한다. 여당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보와 허위 보도의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정정 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짜 뉴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사회 공헌 재단이 지난해 전국 만 4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가짜 뉴스를 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가짜 뉴스 출처로 유튜브를 꼽았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가 나서 정보의 가짜 뉴스 여부, 해악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시민 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악의적 가짜 뉴스는 형법상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면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가짜 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이용자 개인이 거짓 정보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언론사의 경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오보를 낸 경우와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한 경우를 판별하기 힘들다. 보수 야당은 “가짜 뉴스 규제란 명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도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 영국 언론 규제 기관인 IMPRESS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를 우려한다. 내 생각과 다른 정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조작 정보다. BBC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출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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