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6일 사회
출입 기자 없이 지방 정부를 취재하는 기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지역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지역 언론이 쇠퇴하고 있다. 지역 문제를 공유하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미국에서는 미시간 라디오(Michigan Radio)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언론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미시간 라디오는 시의회가 공개하는 공공 정보에 주목했다. 시의회 회의 영상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이용이 편리하지 않다. 미시간 라디오는 공공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역 뉴스를 발굴하고, 회의 음성을 팟캐스트로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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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정치
미얀마 유혈 사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28일 미얀마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쿠데타 시위에 군부가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로 미얀마에서는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28일은 ‘피의 일요일’로 불리고 있다.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얀마의 8888 항쟁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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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정치
미완의 탄핵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현지 시간) 상원 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유죄 57표, 무죄 43표였지만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핵심 요약: 이번 표결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었다. 탄핵이 가결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5명이 사망한 의회 난입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동수인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7표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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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 정치
민주화의 꽃은 지지 않았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1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군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총파업에 나서며 시위에 참여했고, 2007년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까지 가세했다.

핵심 요약: 시민들은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사진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오랜 군정으로 폭력 진압을 경험한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결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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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정치
테일러 그린이 상징하는 것
미국 하원이 초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 공화당 하원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제명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의회에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게 됐다.

핵심 요약: 하원은 그린 의원의 상임위원직 박탈을 투표에 부쳤다.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와 230대 199로 의결됐다. 그린 의원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단체 큐어넌(QAnon)을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에 동조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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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 정치
꺾여 버린 민주화의 꽃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10여 년 만에 구금됐다. 군부는 “지난해 말 치러진 부정 선거 때문”이라며 권력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행했다.

핵심 요약: 미얀마에서는 2016년 ‘민주화의 상징’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와 군부가 연립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수치가 군부 정권의 오랜 억압 통치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시달렸다.
예견된 쿠데타: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여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 아웅산 수치는 새벽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됐다. 윈 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체포됐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 때문이다.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총선에서 83퍼센트의 의석을 확보했다. 군부는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를 예고했다.
  •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다. 1988년 미얀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NLD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자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199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의 압승을 이끌어 54년 만에 미얀마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불안한 동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의 권력은 막강했다. 취약한 권력 기반 탓에 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다. 치안과 안보,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도 쥐고 있다. 수치는 외무 장관 및 국가 고문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해도 군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민정부와 군부의 불안한 동거 때문에 쿠데타 우려는 계속됐다.
  • 수치는 로힝야족 사태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미얀마군은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수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집단 학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군부를 변호했다. 2018년에는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 14명을 집단 퇴학 조치해 비난을 샀다.
  •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수치에게 준 양심대사상을 철회하고, 영국 에든버러시는 명예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군대를 두려워하는 수치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짧았던 봄: 도덕적 리더십에 금이 갔다는 비판에도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도기가 지나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수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쿠데타가 “애초에 권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군부가 낳은 미얀마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얀마의 시계는 빠르게 19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정치
법관이 탄핵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결정했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0여 명이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 훼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문을 수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헌법을 위배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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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정치, 사회
영하 50도를 녹인 자유의 외침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를 외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핵심 요약: 이번 대규모 시위는 나발니의 용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결과다. 나발니 대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푸틴 대통령의 공포, 무법 통치에 굴하지 않았다. 이달 말에 또다시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종신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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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리포트: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다. 통합과 치유,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결과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바이든의 어깨는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심한 분열로 망가진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미국 우선주의를 지우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리더십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과제와 달라질 미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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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 정치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역설한 것은 통합과 민주주의다. 코로나로 취임식장은 인파 대신 성조기가 채웠다.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취임식부터 공식 업무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첫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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