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이후 군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인사 소청을 추진했지만 기각됐다.

• 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성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조치를 강행했다. 군 의무 조사에서 변 전 하사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21개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 변 전 하사의 죽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계의 거친 항의를 받는 핵심 쟁점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한다는 주장에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에서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된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적 대우는 성 소수자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들은 학교와 가족,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성은 강하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2010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료 시민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대표적 성 소수자 차별 정책이었던 ‘DADT(Don’t Ask, Don’t Tell)’는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을 포용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지며,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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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체계: 군 계급 서열은 위에서부터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순이다. 이번에 부딪힌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그룹이다.

• 장교는 위관(소위~대위), 영관(소령~대령), 장성(준장~대장)을 통칭한다. 군의 지휘·통솔을 책임지는 관리자 계급이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순서다. 병사들을 현장에서 이끄는 일종의 실무 책임자다. 주임 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을 말한다.
• 준사관은 준위 한 계급이다. 특정 분야 시험을 거쳐 합격한 이른바 기술 전문직이다. 위관이나 부사관 출신도 많아 양쪽에서 모두 존중을 받는 편이다.

계급과 경력 사이: 장교와 부사관은 별개의 그룹이다. 장교는 시작부터 부사관보다 위다. 부사관은 경력이 쌓여도 장교가 될 수 없다.

• 통상 사관 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출신, 학사 이상 경력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20대 중반에 곧바로 소위를 단다. 진급 전 최저 복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이다. 30대 전에 대위가 될 수 있다.
• 부사관은 별개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평균 하사 임관 연령은 21세지만, 상사가 되려면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을 복무해야 한다. 원사는 상사로 최소 7년을 복무해야 진급할 수 있다. 원사 정년은 만 55세다.

장교 vs. 부사관: 군은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인 조직이다. 20대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 그럼에도 계급과 경력의 괴리 탓에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계급 특성을 이해하고 장교들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갈등이 남아 있다. 2019년에는 20대 대위가 50대 원사에게 폭언하고 춤을 강요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사관이 중위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장교들에게 부사관 호칭에 ‘님’을 붙이라고 교육했다. 하지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고 반대하자,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존중과 기강: 국방부는 서욱 장관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훈령 등에 복종과 존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역 장교나 정치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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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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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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