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공공 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LH 직원과 직계 가족 등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변 후보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변 후보자는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시세 차익 환수 등을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시장을 외면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와 세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 대상자 74만 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야 하는 10명 중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다.

핵심 요약: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세금’과 ‘폭탄 같은 벌금’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가 전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 임대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집중한다. 다세대와 빈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하고, 30평형대 임대 주택도 내놓는다.

핵심 요약: 정부는 공실 활용, 공공 전세, 신축 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중산층 임대 주택 등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확보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다. 기획재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내년도 예산 133억 원을 책정했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협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 사업의 일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협회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중고 마켓에서까지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 연내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핵심 요약: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라는 우려와 독립된 감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자 내놓은 대책이다.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새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라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간단히 정리했다.

정부가 4일 서울 도심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권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증세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 예정 주택 물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로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