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정치
큐아논,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단체 ‘큐아논(QAnon)’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큐아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다음 달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큐아논은 사탄 숭배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그룹이 됐다. 이들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인종 차별 발언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다. 일부 정치인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아논: 극단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이 기원이다.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Q’라는 유저가 2017년부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 큐아논은 Q에 익명(Anonymous)이란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다. Q가 올리는 글은 예언서처럼 암시와 상징, 알파벳 약자로 가득하다. 많은 네티즌이 암호문과도 같은 그의 글을 해석하고 추종하기 시작했다. 큐아논은 Q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음모론의 핵심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 엘리트 집단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큐아논은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재계는 물론 언론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미국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 큐아논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유색 인종과 비기독교도를 비하한다. 코로나19 위험도 과장됐다고 믿으며, 백신과 마스크도 반대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큐아논 지지자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큐아논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도권으로: 큐아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유권자 그룹이 됐다.
  • 큐아논을 신봉하는 67명이 2020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조지아주의 데일리 그린은 경선에서 60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라 루머도 본선에 진출했다. 두 지역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 두 후보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다. 그린 후보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당선된 2018년 선거를 ‘이슬람의 침략’이라 정의하고 미국 흑인 유권자를 ‘민주당의 노예’로 칭했다. 루머 후보도 이슬람을 ‘인류의 암 덩어리’라 부르며 무슬림 운전 기사 없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큐아논과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큐아논 관련 질문을 받고 “날 굉장히 좋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흑인들의) 폭력 시위에 분노해 일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큐아논 관련 계정의 게시글을 수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잡히지 않는 음모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큐아논 관련 계정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도 큐아논 영상이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하지만 큐아논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큐아논은 이성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 신흥 종교’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불복 운동과 폭력 선동을 이어 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10월 22일 정치
여의도 ‘당론 정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 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핵심 요약: 당론은 ‘당의 방침’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입법 추진이 어렵다. 민감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세워, 이를 어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한다. 당론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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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 정치, 사회
방역의 벽 vs. 불통의 벽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보수 단체의 불법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집회의 자유 탄압’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찰은 버스 300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전면 봉쇄하고, 시내 진입로 90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다. 야권은 “정부가 불통의 벽을 세웠다”고 반발했다. 여권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방역의 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은 한글날인 9일과 10일에도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23일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웹툰의 선정성과 여성 혐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웹툰 작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자, 동료 작가 주호민은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

핵심 요약: 여성 혐오냐, 표현의 자유냐. 웹툰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혐오의 자유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설문: 웹툰 속 혐오 표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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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웹툰: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만, 선정성과 여성 혐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 웹툰 작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이 문제가 됐다. 무능한 여성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정직원에 채용된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여성 혐오 지적이 일자 작가는 해당 장면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냈다.
  • ‘헬퍼2: 킬베로스’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웹툰에는 강간, 불법 촬영, 아동 성 착취 장면이 예사로 등장한다. 18세 등급임을 감안해도 참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작가는 사과문을 내고 휴재를 선언했다.
  • 작가들의 사과로 논란이 가라앉는 듯했지만, 주호민의 발언이 불을 다시 지폈다.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은 “과거에는 국가가 검열을 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이번 논란을 단순히 일부 작가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웹툰의 위상이 커진 만큼 웹툰 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 현재 웹툰은 국가의 검열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에 웹툰 규제를 맡겨 왔다. 협회 내 심의 기구가 자율적으로 웹툰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내용 수정 등 권고 조치를 내리지만 강제성은 없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작품과 작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헬퍼2: 킬베로스’의 경우 애초 18세 등급이라 문제될 것이 없고,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외부에서 작품에 개입한다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는 제러미 월드론은 말할 권리가 있다면 막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공격하고, 공공의 선(善)을 파괴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주제 읽기: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 우리는 왜 서로를 혐오하는가
2020년 9월 23일 정치
나라는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왕실 개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입헌 군주제인 태국에서 왕실을 모독하면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왕실을 흔들고 있다.

핵심 요약: 태국 역사상 유례없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가 왕실 비판으로 옮겨붙었다. “국가는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명판까지 나왔다. 금기를 깨트린 이번 시위의 발단은 ‘레드불 스캔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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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사회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체포됐다
홍콩 언론 재벌이자 대표적 반중 인사로 꼽히는 지미 라이 《빈과일보》 사주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일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200여 명을 투입해 《빈과일보》사옥을 압수 수색하고 지미 라이의 두 아들도 체포했다.

핵심 요약: 지미 라이는 30년 동안 반중 투사로 살아왔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뒤 중국 정부로부터 시위의 배후로 지목 당했다. 홍콩 야권은 이번 체포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가에서 민주 투사로: 지미 라이는 자신을 자유를 외치는 ‘반란군’이라고 표현한다. 중국 관영 매체는 ‘홍콩에 재난을 안기는 4대 인물’의 첫 번째로 그를 꼽았다.
  • 지미 라이는 13살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이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만들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가 언론에 뛰어든 계기는 1989년 일어난 천안문 사건이다. 그는 1995년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 《빈과일보》는 2014년 ‘우산 혁명’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을 앞장서 보도했다. 사람들이 집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을 인쇄해 신문에 내보내기도 했다. 지미 라이는 언론 사업으로 번 돈의 일부를 반중국 단체와 민주화 인사를 돕는 데 썼다. 정부의 압박을 받은 홍콩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해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 디지털은 경영난을 겪었다.
  • 테러 공격에도 시달렸다. 2008년에는 자택 나무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고, 지난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자택에 화염병 테러를 벌였다. 올해 2월과 4월에는 반중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번에 그는 외국과의 유착, 선동적인 언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세와의 결탁’ 등을 범죄로 보고 최대 무기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미 라이는 지난해 7월 미국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랠리: SNS를 중심으로 ‘지미 라이와 《빈과일보》 구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지미 라이 체포 이후 넥스트 디지털 주가는 장 초반 17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지미 라이를 돕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때 344퍼센트 폭등했다. 민주파 국회의원 시우카춘은 “내일 《빈과일보》가 백지로 나오더라도 신문을 살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넥스트 디지털 주식 거래 인증 샷도 올라오고 있다. 11일 《빈과일보》는 평소보다 5배가량 많은 50만 부 인쇄됐고, 홍콩 시내 곳곳에서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
  • 지미 라이에 이어 ‘우산 혁명’의 전면에 나섰던 아그네스 차우 등 민주화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국제인권법과 홍콩의 기본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 싸울 것”: 11일 발행된 《빈과일보》 1면의 헤드라인은 ‘계속 싸울 것’이다. 지미 라이는 6월 “아무것도 없이 홍콩에 왔고, 이곳의 자유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 지금은 받은 만큼의 자유를 갚기 위해 싸울 때”라고 말했다.

관련 주제 읽기: 용의 습격, 자유도, 민주도 모두 빼앗긴 홍콩
2020년 8월 6일 정치
절차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법
21대 국회에서 176석 슈퍼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평균 1시간 57분 만에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7월 말 임대차 3법, 8월 초 부동산 세법을 모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공포까지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핵심 요약: 21대 국회의 일방 독주는 시작부터 예고돼 왔다.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았고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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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사회
햄토리와 해리포터의 시위
태국에서 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포함된 시위대는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햄토리, 해리포터 등 인기 캐릭터를 차용해 시위를 벌이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핵심 요약: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제2 야당인 퓨처포워드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 퓨처포워드당을 해산시키면서 시작됐다가 최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시위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태국에서는 1932년부터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19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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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정치
자유도, 민주도 모두 빼앗긴 홍콩
오는 9월 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홍콩의 의회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홍콩은 1년간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친중파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9월 30일까지인 임기가 끝나면 입법회는 10월 1일부터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현 의원의 임기 연장과 과도 의회 지정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상 중국의 직할 통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반헌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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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일 정치
대만의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의 민주화를 이끈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이 7월 30일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 분리주의의 대부’로 불렸던 리덩후이는 국민당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 총통·국회의원·시장 직선제 등을 도입하고,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을 폈다.

핵심 요약: 리덩후이는 대만 최초의 직선 총통이자, 대만에서 나고 자란 최초의 총통이었다.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치 체제를 구축해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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