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6일 정치
절차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법
21대 국회에서 176석 슈퍼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평균 1시간 57분 만에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7월 말 임대차 3법, 8월 초 부동산 세법을 모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공포까지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핵심 요약: 21대 국회의 일방 독주는 시작부터 예고돼 왔다.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았고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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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정치
관록의 드리블, 골로 이어질까?
7월 1일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수술 집도의’로 나선 지 한 달이 된다. 그동안 정계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입’에 쏠렸다. 출근 첫날 ‘진보보다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본소득제, 전일 보육제 등 보수 정당 리더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놨다.

핵심 요약: 갑자기 튀어나온 ‘백종원 대선 주자론’도 김 위원장의 작품이다. 하는 말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며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대신 “김종인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김종인의 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정계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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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정치
약자를 위하는 진취적 ‘보수’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 진취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1일 ‘진취’와 ‘약자’를 화두로 제시했다.

핵심 요약 :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약자 돌봄법’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추구해 온 시장 경제, 성장 중심 정책 대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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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정치
비상이 일상, 또 나온 비대위
미래통합당이 28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출범을 공식 결정했다. 주요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의결 기구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월 31일까지 4개월을 임기로 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시켰다.

핵심 내용: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 이후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진 뒤,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 지도 체제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무기한 활동 보장을 수락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비대위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상 지도부, 비대위: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당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등으로 갑자기 사퇴했을 경우에 임시로 구성되는 당 지도 체제다.
  • 비대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구성된다. 미래통합당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 지역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1000명 규모의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비대위원은 100인 이하 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이 임명한다.
  •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권, 당규 결정권 등을 행사한다.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의원 등 당내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비대위의 기능: 임시 조직인 비대위의 가장 큰 목표는 당의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일이다.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 비대위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
  •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여덟 차례 비대위를 꾸렸다. 김무성, 정의화, 박근혜 등 당내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김종인 내정자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유력 대선 주자로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근혜 비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 김종인 내정자는 당초 비대위원장직 수락 조건으로 무기한 전권을 요구했다. 짧은 기간에 당의 새 지도부만 구성하는 체제로는 당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당명 교체 등 당의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전면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전망: 당내 세력의 견제 등을 감안하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혁신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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