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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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짓밟은 트럼프 지지자: 미국 의회는 6일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합법적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의회 근처에서 바이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던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 중 일부가 의회로 난입하면서 회의는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부숴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 등을 들고 “도둑질을 멈추라”고 외쳤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에 쳐들어가 사진을 떼 버리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현장 사진
• 시위대 중 최소 12명 이상이 총기를 소지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건물 인근에서는 사제 폭탄이 발견돼 해체됐다.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고, 시위 진압에 4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평화로운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폭력을 부추긴다”며 계정을 차단했고, 페이스북은 영상을 삭제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있었다. 1954년에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자들이 하원 의사당에 총격을 가해, 하원의원 5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번 일은 합법적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근거 없는 거짓말이 사태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종류의 내란 사태는 미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CNN은 “트럼프의 임기가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폭력 사태 진압 이후 속개됐다. 의회는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며 “폭력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자유가 이긴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강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매료돼 책을 썼을 정도로, 미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수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왔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의회에서 헌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를 거쳐 대선 결과를 인증해 낸 것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공격당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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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17일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검사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해야 확정된다. 이날 오후 5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의 사법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 접수 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부당한지 아닌지 행정법원 판사가 가리게 된다.

• 국가의 주요한 정치, 사회 문제를 법원이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동안 법원은 수도 이전, 정당 해산, 파병 결정,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5·18 과거 청산 같은 국가 의제와 사회 규범을 판단해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원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사법부로 향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구조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마저 우려된다.

위탁하는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삼권 분립이 정착됐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는 없고 판결만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여당과 야당은 서울행정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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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블리카의 실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탐사 보도로 유명한 미국의 비영리 언론사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발달 장애 정책에 관한 탐사 보도 기사를 발행했다. 그런데 기사 형식이 기존과 달랐다.

• 애리조나주는 발달 장애인이 시설 대신 가족과 지역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훌륭한 정책이지만 재정 악화로 정부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 프로퍼블리카는 애리조나 지역지와 함께 이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이 프로젝트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설문지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기사가 기존 방식대로 발행되면 참여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 프로퍼블리카는 기사를 여러 버전으로 냈다. 평소 해오던 대로 영어 기사를 내보냈고, 더 많이 읽히기 위해 스페인어 번역본도 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버전, 이해하기 쉬운 오디오 버전도 제작했다.

쉬운 말로 번역하다: 프로퍼블리카 기사의 중심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었다. 주인공들이 당연히 기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번역’했다.

• 쉬운 언어 번역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문장을 짧게 쓰고, 전문 용어를 없애고, 목록은 글머리 기호로 바꾸고, 시간순으로 적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 기존 방식의 기사는 이렇다. “카이라 웨이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이다. 11살인 이 아이는 도로 여행과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를 좋아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선호하는 음식은 국수와 쌀이다.”
• 위 기사가 쉬운 언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카이라 웨이드는 11살이다. 그녀는 좋아한다: △분홍색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웃는 사람을 보는 것 △국수와 쌀.”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에서 쉬운 언어 번역은 털리도대학교에서 장애를 연구하는 베카 몬테레온 교수가 맡았다. 몬테레온 교수는 이제까지 지적 장애, 발달 장애에 관한 글들이 그들과 ‘함께’ 쓰이거나, 그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이해를 못하니 내가 대신 결정하겠다’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몬테레온 교수는 “쉬운 말로 적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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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270명이다.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명을 확보했다. 6명만 더 얻으면 당선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초기에 치고 나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애리조나를 제외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우세했다. 선거 전 바이든의 낙승을 예상했던 언론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이겼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끝까지 보자”는 입장이었다.
• 바이든의 막판 뒤집기: 개표 중후반이 되면서 판세가 바뀌었다. 바이든 후보가 열세였던 경합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순간이었다.
• 우편 투표도 바이든이 우세: 격전지 대부분에서는 아직 우편 투표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로 개표가 이뤄질 군인과 해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도가 높아, 결국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이삿짐 안 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경합 주를 상대로 줄소송을 걸고, 재검표를 요구했다. 

• 개표 중단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다. 기한을 넘긴 우편 투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화당 참관인들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다.
• 재검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게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13만 표(1.5퍼센트), 위스콘신에서 2만 표(0.7퍼센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 부정 선거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마법처럼 표가 사라졌다”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손상됐다”고 투표 결과를 부정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의 완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재검표 요구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12월 14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믿는 구석’이다.

갈라진 시민 사회: 그 사이 미국 전역은 분열됐다. 바이든 우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리건에서는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져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방화 시도를 막고 화약류를 회수하기도 했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개표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워싱턴 D.C.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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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명을 확보하면 이긴다: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미국 대선 방식 해설

• 6대 경합 주: 미국도 지역별로 텃밭이 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 주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번 대선에선 중서부 러스트 벨트(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와 남부 선 벨트(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차지하면 대권에 가까워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다.
• 승부처: 중서부 러스트 벨트다. 이른바 ‘블루월’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다. 다른 주의 개표 결과가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가정할 때, 바이든은 이들 3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 46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변수는 64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우편 투표다. 러스트 벨트 3개 주는 현장 투표보다 사전 우편 투표를 늦게 개표한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투표일 후 3일 내로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관건은 우편 투표다. 선거 당일 투표자의 66퍼센트가 트럼프 지지자, 우편 투표자의 60퍼센트가 바이든 지지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 3개다.

• 개표 중단: 트럼프는 현지 시각 4일 오전까지의 집계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일부 경합 주는 우편 투표 개표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승기를 굳히기 위해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정 싸움: 트럼프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집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게 된다.
• 소요 사태: 어느 한쪽의 승리를 다른 쪽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대도시의 상점들은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동에 대비해 쇼윈도를 나무판자로 막았다. 내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법원, 선거를 결정할까: 실제로 대법원이 미국 대선 결과를 정한 선례가 있다. 2000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플로리다주 선거 결과를 놓고 재검표 소송을 진행했다. 불과 537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우편 투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선거 결과는 12월이 돼서야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현재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법관이 더 많다.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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