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거나, 남기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메시지를 두고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 두 곳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 감시냐, 감독이냐: 트위터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며 ‘보기’를 누른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고 딱지를 붙였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선거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트윗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치냐, 자유냐: 저커버그는 5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을 그대로 두는 것에 많은 사람이 불쾌해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정치인의 메시지나 뉴스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저커버그 사망설: 온라인 풍자 사이트와 포털 댓글에는 ‘저커버그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저커버그가 기사에 등장하면 ‘죽은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이 달렸다.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는 저커버그 말에 시민들이 본인에 대한 가짜 뉴스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며 풍자 놀이를 시작한
것이다.
전망: 프랑스 의회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다음 달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된 콘텐츠들 중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거부하는 회사는 최대 125만 유로(1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니콜 벨 루베 프랑스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선’의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범위와 역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