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의 일: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과로를 호소하는 택배 기사들이 늘었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지난해 배송된 택배 상자는 모두 33억 개. 그동안 16명의 택배 기사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3일 숨진 한 택배 기사의 경우 하루 평균 14~15시간씩 일하며 250여 건을 배송해야 했다고 가족들은 증언한다. 근무 6개월 만에 몸무게 20킬로그램이 줄 정도의 노동 강도였다.
•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늘어난 택배 물량은 택배 기사의 과로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택배 물동량은 2억 9300여 개로, 전년 대비 36.3퍼센트 증가했다. 반면 택배 기사 증가율은 5.6퍼센트에 그쳐 1인당 월평균 처리 물량은 5000건을 넘겼다.

택배 어떻게 달라지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의 핵심은 분류 작업 부담 해소, 심야 배송 제한이다. 그동안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떨어졌던 택배비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 사라지는 공짜 노동: 그동안 택배 기사들은 대가 없이 담당 구역의 물품을 터미널에서 직접 골라내는 이른바 ‘까대기’ 작업을 해야 했다. 과로의 근본 원인이었다. 이번 합의로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이 됐다. 부득이하게 택배 기사에게 맡길 경우 기본 작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택배 사업장의 분류 작업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심야 배송도 그만: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된다. 그동안 야간 택배 노동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근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동 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이내로 정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 서비스라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암 물질만큼 건강 해치는 야간 택배 노동
• 택배비 현실화: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2002년 3265원이던 건당 택배비는 현재 220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나마도 인터넷 쇼핑 업체가 택배비의 29퍼센트를 가져간다. 택배 업체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반영한 택배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 현실화 방안은 다음 달 시작되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배 노동 환경은 일회성 지원책으로 개선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로봇 등 신기술로 물류 시스템을 혁신해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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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체계: 군 계급 서열은 위에서부터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순이다. 이번에 부딪힌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그룹이다.

• 장교는 위관(소위~대위), 영관(소령~대령), 장성(준장~대장)을 통칭한다. 군의 지휘·통솔을 책임지는 관리자 계급이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순서다. 병사들을 현장에서 이끄는 일종의 실무 책임자다. 주임 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을 말한다.
• 준사관은 준위 한 계급이다. 특정 분야 시험을 거쳐 합격한 이른바 기술 전문직이다. 위관이나 부사관 출신도 많아 양쪽에서 모두 존중을 받는 편이다.

계급과 경력 사이: 장교와 부사관은 별개의 그룹이다. 장교는 시작부터 부사관보다 위다. 부사관은 경력이 쌓여도 장교가 될 수 없다.

• 통상 사관 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출신, 학사 이상 경력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20대 중반에 곧바로 소위를 단다. 진급 전 최저 복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이다. 30대 전에 대위가 될 수 있다.
• 부사관은 별개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평균 하사 임관 연령은 21세지만, 상사가 되려면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을 복무해야 한다. 원사는 상사로 최소 7년을 복무해야 진급할 수 있다. 원사 정년은 만 55세다.

장교 vs. 부사관: 군은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인 조직이다. 20대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 그럼에도 계급과 경력의 괴리 탓에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계급 특성을 이해하고 장교들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갈등이 남아 있다. 2019년에는 20대 대위가 50대 원사에게 폭언하고 춤을 강요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사관이 중위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장교들에게 부사관 호칭에 ‘님’을 붙이라고 교육했다. 하지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고 반대하자,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존중과 기강: 국방부는 서욱 장관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훈령 등에 복종과 존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역 장교나 정치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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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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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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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것(空)을 판다’는 의미다.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갚아서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 ①10원짜리 주식 A가 있다. ②A가 1원으로 하락한다고 예측되면 주식을 빌려 미리 판다(공매도). ③결제일에 A가 1원이 되면, 1원으로 주식을 사서 돌려주고 시세 차익 9원을 얻는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 A가 20원이 되면 20원을 갚아야 한다. 주가 상승에 따라 무한대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 지난해 9월 사기 논란으로 미국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신규 공매도 비중은 50퍼센트에 달했다. 폭등하는 주식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2008년 금융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에 등장하는 투자 방법이 공매도다. 제목의 쇼트(short)가 금융 상품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뜻한다.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정상 거래는 롱(long)이라고 한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이후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다. 현재 주식 시장이 과열된 데다 빚내서 투자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장기 금지가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개미의 아우성: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다. 공매도로 개인이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결정에 피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19년 기준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99퍼센트다. 개인도 금융사를 통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액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들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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