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조 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은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158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34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벤처 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 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창업과 벤처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차등 의결권 도입 논란은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벤처 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약화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설문: 벤처 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제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주 4.5일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 후보는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를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근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임금 삭감,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 속 인물이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로 바뀐다. 백악관은 19세기 노예 해방에 헌신한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예제를 옹호한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핵심 요약: 지폐는 국가의 철학을 상징한다. 매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건이다. 백악관은 “지폐가 우리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전략이다.

여당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대형 마트에만 적용되던 영업일 제한이 복합 쇼핑몰로 확대된다.

핵심 요약: 법 개정의 취지는 대기업 쇼핑 센터와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의 상생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도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고, 복합몰 휴무가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부딪히고 있다.

설문: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 제도의 3월 부활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1년간 한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한다는 목표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 요약: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큰돈을 벌었던 방법이다. 지나치게 올라 있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